KTV 국민방송

"행정심판도 음주운전 엄격하게 심리한다"

등록일 : 2023.04.24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관련 행정심판 인용률 대폭 하락-

임보라 기자>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음주운전 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결정도 더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운전이 가족의 생계유지에 중요한 수단일 경우 처분을 감경해주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사건을 더 엄격하게 심리·재결하게 됐고, 그 결과 음주운전 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인용률은 2018년 17.3%에서 지난해 5.7%까지 떨어졌습니다.
권익위는 앞으로도 음주 사건은 엄격하게 심리하되, 그 외 일반 사건에 대해서는 국민 권익 구제를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