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임보라 앵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막기 위한 한미 공조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세탁에 관여한 북한인이 한미 동시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는데요.
정부는 국제사회 최초로 대북 수출통제 목록에 '인공위성 관련 품목'도 포함했습니다.
김민아 기자입니다.

김민아 기자>
한국과 미국이 북한 국적의 '심현섭'을 동시에 독자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심현섭은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조선광선은행 소속으로, 불법 금융활동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해왔습니다.
특히, 해외에 불법 체류하며 신분을 위장해 활동하는 북한 해커들이 벌어들인 암호화폐 등 수백만 불에 달하는 불법 자금을 세탁하고, 이들에게 금전적 지원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이버 분야에서 한미가 동일한 대상을 동시에 제재하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차단하기 위한 한미간의 긴밀한 공조에 따라 이뤄진 조치입니다.
이번 제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6번째 대북 독자제재로, 외교부는 북한의 불법적인 외화벌이를 막기 위해 우방국, 민간 분야와의 공조를 더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임수석 / 외교부 대변인
"한미 양국은 이번 민간 분야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IT 인력과 관련된 차명 계정을 차단하고 불법 자금을 회수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국가우주개발국 현지지도를 하는 등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예고한 상황.
산업통상자원부는 '북한 맞춤형 감시대상 품목'에 인공위성 관련 품목을 추가하는 내용의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했습니다.
기존에는 핵, 미사일, 잠수함 관련 품목만 수출 통제대상이었지만 인공위성 관련 77개 품목이 추가되는 겁니다.
이에 따라 태양전지 부착셀, GPS, 자이로 등 인공위성 개발에 사용되는 부품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조처는 지난 2016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 '캐치올' 제도에 기반을 두고 시행됩니다.
'캐치올' 제도는 안보리 결의 등에 규정된 금수 품목이 아니어도, 유엔 회원국이 북핵이나 제재 회피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품목은 개별 금수 조치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영상편집: 김하람 / 영상그래픽: 손윤지)
정부는 행정예고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부터 고시 시행에 나설 방침입니다.

KTV 김민아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