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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은 성공
등록일 : 200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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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은 또, 이 자리에서 참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성공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부동산 값은 확실히 잡힐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해림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를 얘기할 때 강남을 중심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운을 뗐습니다.

강남 집값이 오른다고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전국으로 번질 때 서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유세제를 채택하고, 과표를 예시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미뤄 부동산 정책은 성공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들이 정상적인 소득으로 집을 장만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통령이라고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정책 환경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앞으로 유동성 과잉이 되지 않도록 거품을 빼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대로 가면 부동산 값은 확실히 잡힐 것으로 확신했습니다.

한편, 노대통령은 어려운 국민 생활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해결하려고 하면 또 다시 경제 위기가 오는 것 아니냐며 정석대로 일해 왔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경제 성장률을 기준으로 성과를 운운하는 것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국민의 정부 때인 2002년에는 성장률이 7%였는데, 버블 등의 영향이 커 그 여파로 2003년에 극심한 경기 부진이 왔다며, 성장률을 기준으로 문제를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2004년까지 양극화가 악화된 것은 인정하지만 그 이후로는 현상 유지하는 등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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