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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유류세 수준은 OECD 국가 가운데 14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유류가격의 상승은 국제원유가격의 상승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유류세를 낮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신에 에너지 가격결정 구조의 투명성을 높혀서 가격을 떨어지게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유진향 기자>

기름값 논쟁이 뜨겁습니다.

그렇다면 기름값의 구조는 어떻게 될까요?

기름값은 국제원유가격과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 유류 유통비용으로 결정됩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수준은 각국의 유류자원 조달 여건과 유류 사용에 대한 정책 의지가 반영돼 결정됩니다.

우리나라는 원유를 전량 수입하는 국가이면서도 석유 소비량은 2005년 현재 세계 7위 수준입니다.

기름 한방을 나지 않으면서 많은 석유를 소비합니다.

우리나라의 유류세는 에너지 소비구조가 비효율적인 점이 반영된 셈입니다

대부분의 비산유국들도 에너지 소비 억제를 위해 높은 유류세를 매기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67.3% 유류세로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영국은 산유국임에도 유류세 비중이 64.7%나 차지합니다.

우리나라의 유류세 비중은 57.7%로 서른개 OECD 국가중 중간 수준인 1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나라 에너지 자원여건과 경제구조, 조세체계를 감안할 때 각국의 소득수준을 감안해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게 정부의 견햅니다.

세금인하를 통해서 유류가격을 주요 선진국보다 낮게 가져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국제 유가 상승에 대해 세금 인하보다는 가격에 반영해 시장원리로 해결하고 있는 추셉니다.

2004년이후 고유가 추세에서 주요 선진국들도 유류세 인하로 대응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유류가격 문제를 유통비용 축소와 에너지가격 결정 구조의 투명성을 높혀서 경쟁촉진 등을 통하여 가격인하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또 에너지 효율성 제고와 소비절약, 대체 에너지 개발 등 근원적 대책으로 에너지문제를 해결해 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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