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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높은 줄 모르는 휘발유값을 둘러싸고 일각에선 유류세 인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유류가격의 상승은 국제원유가격의 상승에 따른 것이며, 우리나라의 유류세 수준은 적절하다는 견해를 거듭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유진향 기자>

Q> 정부가 유류세 인하는 없다는 견해를 다시 한번 확실히 했다고요?

A> 네, 우리나라 유류세 수준은 적절하다는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우리나라는 원유를 전량 수입하는 국가이면서도 석유소비량은 7위 수준인데요.

에너지 소비구조도 비효율적인 점을 반영해 유류세 수준이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류 가격 중 유류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OECD국가의 중간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유류가격과 유류세 수준을 각국의 소득수준을 감안해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세금인하를 통해서 유류가격을 주요 선진국보다 낮게 가져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유류가격 문제는 가격 구성의 또 다른 요소로 해결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유통비용 축소를 위해서 에너지 가격 결정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가격 인하를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Q> 네, 14일 브리핑에선 한미FTA 추진 일정도 발표됐는데, 예정대로 이달 말에 서명이 이뤄지나요?

A> 그렇습니다.

한미 두 나라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6일까지 워싱턴DC에서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작업을 완료했습니다.

14일 외교부가 법제처에 이 협정문을 제출하게 되는데요.

법제처 검토가 끝나는 대로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정대로 이달 30일 워싱턴에서 한미FTA 협정문에 대한 서명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추가협의 문제와 관련해선 아직까지 미측으로부터 구체적인 문안이 전달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는 미국이 공식 제안을 해 올 경우 우선 국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대응할 계획입니다.

한편 한미FTA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기구인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본부가 15일 공식 출범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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