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으로 전입 신고 시 '불법'···농지법 개정안 입법예고
등록일 :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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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나영 앵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막 불법 증축, 별장 사용 등을 예방하기 위해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농막은 농작업 중 잠깐 휴식을 취하거나 농자재를 보관하는 곳으로 주거는 할 수 없는 시설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막으로 전입 신고를 하거나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벗어나는 야간 취침 등을 하면 '주거'로 판단합니다.
또 농막을 설치할 때 농지로 원상복구할 수 있는 건축법상 가설물로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농지법상 농막 관련 규정을 명확히 정비해 농막이 입법 취지에 맞게 활용되도록 하기 위해 농지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막 불법 증축, 별장 사용 등을 예방하기 위해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농막은 농작업 중 잠깐 휴식을 취하거나 농자재를 보관하는 곳으로 주거는 할 수 없는 시설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막으로 전입 신고를 하거나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벗어나는 야간 취침 등을 하면 '주거'로 판단합니다.
또 농막을 설치할 때 농지로 원상복구할 수 있는 건축법상 가설물로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농지법상 농막 관련 규정을 명확히 정비해 농막이 입법 취지에 맞게 활용되도록 하기 위해 농지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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