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용민 앵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출범 직후부터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 여러 정책적인 노력을 이어왔는데요.
관련 규제와 세금을 완화하면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물꼬를 텄다는 평가인데요.
이어지는 대담에서는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윤세라 앵커>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목민경제연구소의 두성규 대표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두성규 / 목민경제연구소 대표)

김용민 앵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부동산 가격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왔는데요.
먼저 지난 1년간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총평부터 부탁드립니다.

윤세라 앵커>
구체적인 성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으로 규제 정상화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이 축소됐죠, 이 부분부터 짚어주시죠.

김용민 앵커>
그리고 재건축 규제 완화에 관한 내용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개편과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포함해서 다양한 내용이 나왔었는데, 이 부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윤세라 앵커>
규제 완화에 대해 짚어봤고, 이번에는 세금 변화 부분도 살펴볼텐데, 아무래도 가장 주목할만한 부분이 '종부세 완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세부담이 얼마나 줄었나요?

김용민 앵커>
그리고 LTV라 불리는 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도 합리화가 이뤄졌는데요.
이를 포함한 부동산 대출 관련 규제 완화 내용까지 함께 짚어주시죠.

윤세라 앵커>
최근에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런 규제 완화에 힘입어, 전국의 아파트 거래량과 매매 가격이 상승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짚어주시죠.

김용민 앵커>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올해부터 5년간 270만 호의 주택을 전국에 공급하겠다고 밝혔었죠.
대표님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윤세라 앵커>
지금까지 지난 1년간의 부동산 정책의 성과 내용을 짚어봤는데 변화된 점도 있지만 해결해야하는 문제들도 많습니다.
일단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전세사기죠.
어제 서울 양천구에서 또다시 전세사기 피해자가 숨진채 발견됐습니다.
올해들어 벌써 네번째인데,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더 드러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민 앵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언급해주신 전세 사기 대책 외에도 부동산 정책에 어떤 과제가 남아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어가야 하는지 마무리 정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목민경제연구소의 두성규 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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