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용민 앵커>
윤석열 정부가 국정 과제로 제시한 390개 청년정책을 전수조사한 결과 저소득층 청년의 주거 지원, 자산형성 관련 지원은 줄인 반면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중산층 청년에 대한 지원은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같은 내용이 정말 사실인지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유재웅 박사 연결해서 꼼꼼히 팩트체크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출연: 유재웅 /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박사)

김용민 앵커>
앞서 설명드린 보도 내용을 살펴보면 분양가의 20%를 내면 80%를 장기 저리로 대출해 집을 살 수 있게끔 하는 공공분양 정책에 예산을 증액했지만 분양가 3억원인 주택 분양에 참여하기 위해 최소 6천만원 이상을 납입해야 한다는 점에서 저소득 청년의 참여가 어려운 사업이고, 낮은 금리로 주택자금을 빌려주는 청년저리대출사업의 예산도 늘었지만 전세자금 대출 비중은 줄이고 오히려 구입자금 대출 비중을 늘렸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내용은 사실인 건가요?

김용민 앵커>
또 청년도약계좌와 같은 자산형성 지원 정책이 오히려 안정적인 소득을 가진 청년들이 주된 수혜대상이 됐고, 청년정책 예산 감액 사업들을 살펴보면 청년고용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의 사업인데 이 또한 중소기업, 저소득 청년 대상을 위한 사업이라 저소득층 자산형성 관련 지원을 줄인 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김용민 앵커>
윤석열 정부의 청년예산이 저소득층에 인색하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는 걸 잘 짚어서 설명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청년들이 주목하면 좋을 정부의 청년 지원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 청년예산'과 관련해서 유재웅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박사와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