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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사본부, 불법 사설 정보지 등 허위사실 유포 특별단속
등록일 :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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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간 전국 특별단속 추진-

윤세라 기자>
국가수사본부가 5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불법 사설 정보지와 온라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특별단속을 진행합니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콘텐츠가 발달하며, 각종 사회현안마다 허위정보가 발생하고, 유명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 모욕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에 국수본은 '불법 사설 정보지 등 허위사실 유포 단속 전담반'을 구성하고, 불법 사설 정보지·인터넷·SNS 등을 활용한 허위사실 유포를 엄정히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악의를 띠고 의도적·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나, 사회경제적 불안감을 일으킬 우려가 큰 허위사실 유포 행위는 시·도청에서 직접 수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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