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용민 앵커>
정부가 오늘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건의합니다.
"간호법안은 전문 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하여 국민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게 이유인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

윤세라 앵커>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있는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이종훈 / 시사평론가)

김용민 앵커>
우선 간호법 제정안 개요 및 핵심 쟁점부터 짚어주시죠.

윤세라 앵커>
정부의 입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간호법이 의료인간의 신뢰와 협업을 저해하고 국민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간호법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밝혔습니다.
간호법이 정확히 어떻게 영향을 미친다는 건가요?

김용민 앵커>
또 한편으로 간호법안은 간호조무사에 대한 학력 상한을 두어 특정 직역을 차별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는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윤세라 앵커>
대립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반대 의견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사실 살펴봐야 할 부분은 '왜 이런 법안의 발의가 됐느냐'라고 생각하는데요.
기본적인 원인은 '간호사 처우 개선', '간호사 1인당 환자수 축소' 이런것들 아니겠습니까.
정부는 법이 아닌 정책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지난달에는 '간호인력지원 종합대책'도 발표했는데요.
대책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있나요?

김용민 앵커>
원전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두산에너빌리티가 '신한울 3·4 호기 주기기 제작 착수식'을 열었습니다.
어떤 자리였는지 개요와 의미 짚어주시죠.

윤세라 앵커>
착수식을 찾은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원전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인력양성 추진방향'도 발표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김용민 앵커>
이로써 지난해 5월 윤석열정부 출범과 함께 "탈원전 정책 폐기, 원전산업 생태계 강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한 지 1년 만에 원전 생태계가 완전한 정상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난 1년의 노력과 성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윤세라 앵커>
원전시장 선점을 위한 각국의 노력도 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경우 세계 원전 시장의 79%나 장악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앞으로 정부의 과제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