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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수현 정책캐스터>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

1. 신동진 쌀, 생산성 좋아서 퇴출된다? 오해와 진실은
정부에서는 쌀 수급균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특히, 전략작물 직불제 등으로 벼 재배면적을 줄임과 동시에 고품질 쌀 생산의 확대를 위해 다수확품종의 공급을 줄이고 있죠.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신동진 쌀이 고품질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공급 축소를 위해 퇴출될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품질이 좋지만 단순히 수확량이 많다는 이유로 퇴출되는 거라면 불합리하다고 여겨질 것 같은데요.
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신동진은 1999년 개발된 쌀 품종인데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오랜 기간 한 지역에서 재배되는 품종은 각종 바이러스병과 병해충에 취약해지기 마련입니다.
신동진도 이렇게 각종 병에 취약해 품종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실제로 2021년 전북 지역에서 대규모 병해충 피해가 발생했을 때도 전체 피해 면적의 84%가 해당 품종이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고품질인데 단순히 수확량이 많아서 퇴출된다고 보기 힘든 이유입니다.
다만 정부에서는 많은 농가가 신동진을 재배해온 점을 고려해 다수확 품종 중에서는 유일하게 이렇게 조치를 2026년까지 유예하기로 결정했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추후 신동진을 대체 품종으로 전환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2. 동해 해역 ‘연속지진’···대비책은?
최근 강원도 동해시 앞바다에서 올해 들어 가장 큰 규모인 4.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동해 인근 해역은 지난 달 하순부터 연쇄 지진이 발생한 장소인 만큼, 혹시나 또 더 큰 지진이 일어나는 건 아닌지 우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제대로 된 예방책이 있는 건지 우려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특히 지진대피 훈련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코로나19로 인해 시나리오 훈련과 비대면 교육이 주로 진행됐었던 만큼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습니다.
이에 올해부터는 6월에 재해약자 대피훈련을 실시하고 9월에는 전국단위 주민 대피훈련을 실시하는 등 실제 대피훈련이 재개됩니다.
특히 재해약자와 농산어촌 지역 학생대상의 지진 교육도 대면으로 진행되고요.
행정안전부 측은 이 외에도 지진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참여형 훈련과 교육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덧붙여 정부에서는 지진관측망의 시스템을 개선하고 그 수도 늘릴 예정인데요.
올해부터 원안위 지진관측망이 기상청이 운영하는 ‘국가지진관측망’ 시스템에 통합돼 실시간으로 서로 지진관측자료를 공유할 수 있게 될 전망이고요.
원자력 이용시설 지역과 인구 밀집 지역 등 지진 집중감시구역에는 매년 20곳씩 관측망을 설치해 2027년까지 329곳의 지진관측망을 확충한다는 계획입니다.

3. 5월에 달라지는 ‘실업급여’ 규정 알아보기
경기침체와 취업난 심화 등으로 실업급여 수급액이 증가하면서 지난해 고용보험이 1조 4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실업급여 체계를 악용해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적자에 한몫을 차지했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에서 이번달부터 새로운 실업급여 체계를 도입합니다.
구직활동 요건 강화, 최소 고용보험 가입기간 강화, 그리고 반복수급 제한이 주요내용인데요.
특히 반복수급 제한 방안 살펴보면요.
우선, 반복 수급자는 4회차 이상 실업급여를 받을 때부터 4주에 1회가 아니라 2회 재취업활동을 해야하고요.
장기 수급자의 경우 5회차에서 7회차까지는 4주에 2회, 8회차부터는 1주에 1회 해야합니다.
또한 반복수급자의 재취업활동 요건도 강화되며, 구직급여 금액도 줄어듭니다.
특히 기존에는 영어학원 등 어학원에 다녀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가능하지 않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이렇게 단기 취업 특강이나 직업 심리검사에 참여하는 것도 횟수 제한이 생기는 만큼 요건 다시 확인하셔서 실업급여 수급 계획 세우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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