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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돌봄대기 해소···늘봄학교 시범운영 확대 [뉴스의 맥]
등록일 :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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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사회관계장관회의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현재 시범운영 중인 늘봄학교를 확대 도입해 초등학교 돌봄교실 대기 문제를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지선 기자 먼저, 현재 초등학생들의 돌봄교실 상황부터 짚어주시죠.

박지선 기자>
네, 지난달 기준 방과 후 돌봄교실을 이용하지 못하고 대기하는 초등학생이 약 8천700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나마 지난 3월 대기자가 1만 명을 넘어섰던 것에 비하면 줄어든 편인데요.
대부분 초등학생 1학년에 집중돼 있습니다.
초등학생 저학년은 대부분 오전 수업만 진행하기 때문에 오후 돌봄 공백이 큰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지난해 전체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를 보면, 초등학교 1, 2학년의 경우 전년 대비 증가율이 20% 안팎으로 크게 올랐습니다.

송나영 앵커>
늘봄학교 시범운영을 좀 더 확대하면 어떤 부분이 달라지나요?

박지선 기자>
먼저 늘봄학교는 기존 방과 후 교실을 확대 운영해 이른 아침부터 저녁 8시까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약 200여 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 중인데, 하반기부터 300곳 넘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무엇보다 신청자격이 단계적으로 완화될 예정인데요.
현재,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 중심으로 신청을 받고 있어서 이용에 제약이 많았는데, 정부가 돌봄 수요가 높은 다자녀 가정 등에도 신청 자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늘봄학교가 전국으로 도입되는 2025년에는 모든 학생이 방과 후 돌봄교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한단 계획입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 이주호 사회부총리
"희망하는 모든 학생이 방과 후 돌봄을 누릴 수 있도록 초등 돌봄 신청 자격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늘봄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정부는 특별교부금 약 400억 원을 추가 투입해서 하반기 늘봄학교 운영을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이런 재정, 운영 지원을 체계화한 늘봄학교 지원 특별법도 하반기에 발의한단 계획입니다.

최대환 앵커>
이날 회의에선 청소년 마약 접근 차단 추진 상황도 논의됐죠.
최근 청소년 마약범죄가 크게 늘면서 정부가 강경 대응을 이어오고 있는데, 이행상황은 어떤가요?

박지선 기자>
네, 지난달 특별수사본부가 설치됐는데요.
이달 말까지 청소년 마약범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면서 공익신고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마약 거래가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 이뤄 지다보니 상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음 달까지 청소년 마약예방 집중 교육 기간을 운영해 학교에서 실시하는 예방 교육도 강화됐습니다.
마약 중독치료 인프라도 확충해나가고 있습니다.
청소년 대상 재활 프로그램을 다음 달부터 중독재활센터에 도입하고, 하반기부턴 24시간 상담센터도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송나영 앵커>
네, 지금까지 회의 주요 내용 살펴봤습니다.
박지선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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