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한미FTA 협정문이 공개된 이후에도 일각에선 몇몇 쟁점들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같은 쟁점들과 관련해서 조목조목 설명한 한미FTA 자료집을 만들었습니다.

이정연 기자>

한미FTA 협정문 공개 이후 불거진 주요 쟁점에 대해 정부가 130여쪽에 이르는 자료집을 배포했습니다.

시민단체나 일부 언론에서 제기해온 주요쟁점 86개에 대한 해명과 반박이 담겼습니다.

먼저 자동차 세제 완화가 조세주권을 포기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두 나라간 교역증대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 개선과 통상 환경을 발전시킨 것이며, 이같은 주장은 한미FTA의 기본취지의 몰이해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부속 서한을 통해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배포 전송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기로 약속했다는 주장은 지나친 논리비약이며, 이는 두 나라의 공동 정책목표로 입법.행정.사법상의 수단으로도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료집은 한미FTA 국내대책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볼 수 있으며, 농산물 특별 세이프가드나 신약값 인상 주장 등에 대서도 협정문의 내용을 근거로 한 자세한 설명이 실려 있습니다.

정부는 한미FTA 협정문 세부내용이 많은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주장은 대부분 협정문에 대한 부정확한 이해에 기인한 것이라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질의응답집을 배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끊이지 않는 재협상 문제를 두고선 미 의회와 행정부의 신통상정책과 관련해 미국으로부터 아직 공식적인 제안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측이 추가협의를 공식 제안할 경우 정부는 국익을 우선에 두고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