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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집회 책임 물을 것"···취약계층 에너지 지원
등록일 :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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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나영 앵커>
한덕수 국무총리가 불법 행위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집회는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개선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취약계층 113만5천 가구에 월 4만3천 원의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오늘 열린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 내용을, 김용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용민 기자>
지난 16일과 17일 이틀 동안 서울 도심에서 건설노조의 노숙집회가 열렸습니다.
건설 노조는 집회 도중 규정 이상의 소음을 내고, 도로를 점거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장소: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불법 집회 대응계획을 논의했습니다.
한 총리는 불법 집회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불법 집회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아울러, 다수 시민의 일상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는 집회와 시위에 대해서는 제도적 개선방안도 함께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 총리는 선진국으로서 국격에 맞는 집회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전기·가스 요금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여름철 에너지 바우처 대상을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로 확대해 113만5천 가구로 늘렸습니다.
지원금도 4만3천 원으로, 지난해보다 7.5% 올렸습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올 2분기 인상 요금 적용을 1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을 분할 납부하도록 하고 7~8월 누진구간을 확대합니다.
농사용 전기료 인상분은 3년 동안 3분의1씩 분할 적용하고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냉방비 추가지원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저소득층에 대한 고효율 에어컨 보급을 추가 지원하는 등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 사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김하람 / 영상그래픽: 김민지)
이와 함께 에너지 캐쉬백 절감 인센티브를 kWh당 30원에서 100원으로 높이는 등 절약 캠페인과 인센티브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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