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공정, 순환출자 해소되면 `출총제 폐지’
등록일 : 200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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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업들의 지주회사 전환이 늘어 순환출자가 해소되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더 이상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13일 한국이사협회 세미나에서 강연을 통해 지주회사가 기업집단체제의 유일한 대안은 아니지만 순환출자로 연결된 현재보다는 장점이 많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권 위원장은 아울러, 출총제가 현행법상 완벽한 제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기업들이 지주회사로 많이 전환하면 순환출자가 없어지게 되며 그러면 출총제를 더이상 적용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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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위원장은 아울러, 출총제가 현행법상 완벽한 제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기업들이 지주회사로 많이 전환하면 순환출자가 없어지게 되며 그러면 출총제를 더이상 적용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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