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주요쟁점 자료집 배포
등록일 : 200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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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미FTA의 재협상 논란 등 협정문 공개 이후 불거진 주요 쟁점에 대한 자료집을 만들어 배포했습니다.
130여쪽에 이르는 이번 자료집에는, 자동차 부문의 조세주권 포기 주장과 농산물 특별 세이프가드 효용성 논란 등 주요쟁점 86개 조항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 상세하게 실렸습니다.
정부는 재협상 논란과 관련해선 미 의회와 행정부의 신통상정책과 관련해 아직 미국으로부터 공식적인 제안은 없었으며, 하더라도 우리의 국익을 우선에 두는 `추가협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30여쪽에 이르는 이번 자료집에는, 자동차 부문의 조세주권 포기 주장과 농산물 특별 세이프가드 효용성 논란 등 주요쟁점 86개 조항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 상세하게 실렸습니다.
정부는 재협상 논란과 관련해선 미 의회와 행정부의 신통상정책과 관련해 아직 미국으로부터 공식적인 제안은 없었으며, 하더라도 우리의 국익을 우선에 두는 `추가협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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