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최대환 앵커>
일본을 다녀온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내일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시찰 결과를 국민에게 상세히 보고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송나영 앵커>
한 총리는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과 관련해, 관계부처의 신속한 집행과 점검을 당부했습니다.
국무회의 소식, 신국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신국진 기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현장 점검을 마치고, 지난 26일 귀국한 정부 시찰단.

제22회 국무회의
(장소: 30일, 정부서울청사)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 시찰단에 결과를 잘 정리해 국민께 투명하고, 상세하게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시찰단은 일본 현지에서 직접 보고 확인한 결과를 잘 정리하여, 국민 여러분께 투명하고 상세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총리는 우리 정부의 원칙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절대 원칙 아래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계획에 엄정히 대응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염수는 과학적 안전성이 충분히 담보되고,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분돼야 한다"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제1원칙으로 객관적 사실과 근거에 기반해 오염수 안정성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과 관련해서도 관계부처의 신속한 집행을 당부했습니다.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취득 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 한도에서 면제하고, 재산세는 3년간 감면 지원합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특별법에 포함된 지원 내용들을 신속히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현장에서 이번 지원책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추가적으로 보완할 사항은 없는지 계속해서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국제 가격 상승 영향으로 물가 불안 우려가 있는 8개 농·축·수산물의 관세율도 다음 달부터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0%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돼지고기는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물량을 4만 5천 톤 늘리기로 했습니다.
현재 0%인 고등어도 이달 말 할당종료에서 8월 말까지 연장하고, 적용 대상도 300~600g에서 300g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설탕은 5%에서 0%로 추가 인하하고, 소주 등의 원료로 주류 가격 인상 압박의 요인이 되고 있는 조주정의 할당관세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번 국무회의에선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기준과 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는 등 법률공포안 8건, 대통령령안 33건, 일반안 5건, 보고안 2건이 의결됐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지승윤 / 영상그래픽: 오희현)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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