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진행, 초안보다 더 퇴보한 방안이다? [정책 바로보기]
등록일 : 2023.06.02
미니플레이
김용민 앵커>
지난 1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소아 환자의 야간·휴일 비대면 초진을 허용하기로 한 초안보다 후퇴한 방안이라는 내용의 언론보도가 나왔는데요.
이같은 내용이 정말 사실인지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유재웅 박사 연결해서 꼼꼼히 팩트체크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출연: 유재웅 /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박사)

김용민 앵커>
앞서 언급한 보도 내용에 따르면 이번에 확정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이 지난 5월 17일에 당정협의회에서 발표한 초안보다 더 퇴보한 안이라는 건데요.
이 같은 내용은 사실인 건가요?

김용민 앵커>
정부가 원칙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 밝혔지만 보도 내용에 따르면 세계 주요 7개국(G7) 대부분이 초진을 허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허용하지 않냐는 건데요.
정말 그런 건가요?

김용민 앵커>
비대면진료 후 처방약 배송을 막은 것 또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 의약품 재택수령을 제한적으로 도입한 이유는 무엇인지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유재웅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박사와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