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용민 기자>
# 산업스파이
스파이 영화의 고전하면 <007 시리즈>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기상천외한 기기들을 활용하는 제임스 본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스파이는 외교, 군사, 경제, 안보 분야에서 큰 활약을 했는데요.
최근에는 산업 스파이가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바로 인력을 빼가는 겁니다.
물론 기술도 함께 말이죠.
임직원에게 회사 내부망에 접속해 첨단 기술 등을 촬영한 다음 자료를 빼돌리도록 하는 건데요.
특히 이 분야에서 중국은 굉장히 탁월합니다.
중국의 기술 탈취는 한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30일 대만 법무부 조사국은 대만 IT기업에서 첨단 기술과 인력을 빼가려 한 혐의로 중국과 연계된 49명을 연행했습니다.
모두 반도체, 5G 이동통신 등 첨단 기술 관련 회사입니다.
이런 방법 외에 회사를 통째로 인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국계 사모펀드를 통해 핵심기술 보유 기업을 인수 합병하는 건데요.
정부가 최근 법 개정을 통해 이처럼 외국인의 지배를 받는 국내 사모펀드를 '외국인' 개념에 포함시켰습니다.
따라서 인수 합병시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첨단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외국인이 사모펀드를 우회로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미중간 반도체 전쟁에서 보듯 이미 글로벌 시장은 기술 전쟁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첨단기술의 개발 만큼이나 철저한 보안, 유출 방지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 바이오클러스터
지난해 기준 시가총액 3백억 달러 이상의 글로벌 제약회사 중 한국 기업은 몇 개일까요?
하나? 둘? 아닙니다.
제로, 0입니다.
1위 존슨앤드존슨, 2위 화이자, 3위 노바티스 등 미국을 비롯한 다국적 기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다케다, 다이이찌산쿄, 주가이 등 일본 기업도 3개나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글로벌 제약업계에서는 여전히 후발주자입니다.
물론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 CMO 분야에서는 다릅니다.
의약품을 생산해주는 사업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 분야의 세계 1위죠.
이건 설계도대로 약품을 만들어주는 걸 말하는데요.
시스템 반도체에서 파운드리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이 지난 3월 글로벌 제약사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2027년까지 글로벌 50대 제약사에 3개의 기업을 진입시키고, 연 매출 1조 이상의 신약을 두 개 개발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복제약이나 위탁 생산이 아닌 원천 기술의 신약 회사도 키우겠다는 거죠.
이 중심에는 바이오 클러스터가 있습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이후 주목받고 있지만, 한국에는 이미 18개의 바이오 클러스터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김대중 정부부터 추진돼온 정책에는 통일성이 없었고, 무늬만 클러스터인 곳도 있어 진정한 산-학-연-병 연계 클러스터는 지금까지 없다고 봐도 무방하죠.
보스턴 같은 곳을 만들겠다!!
목표는 나왔습니다.
클러스터라는 이름에 잘 어울리는 제약 바이오 산업의 핵심 기지를 기대해 봅니다.

# 안심전세앱
부동산 임대인과 임차인의 긴장 관계는 한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특히 영미권에서는 아파트보다는 주택에 대한 렌트 수요가 많기 때문에 임차인을 보호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잘 발달돼 있습니다.
이미 임대인과 집에 대한 리뷰를 임차인이 등록할 수 있도록 해 집을 구하는 이들이 참고할 수 있는 사이트도 있고요.
캐나다에서는 법원의 결정 등록부 등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에 비하면 한국은 임차인 보호가 많이 미흡하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심지어 한국에는 외국에 없는 전세라는 독특한 제도로 인해 깡통 전세나 심지어 전세 사기라는 사회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세라는 제도가 세입자 입장에서 볼 때 장점도 있습니다.
다만 이 얘기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한국에서도 지난 2월 안심전세앱이 출시됐습니다.
수도권의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 168만 가구의 시세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딱 이것만 됐습니다,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두 번째 버전이 등장했습니다.
지난 5월 31일 출시됐는데요.
확인 가능한 집이 전국의 빌라와 오피스텔, 대형 아파트 등 1천252만 가구로 늘어났습니다.
기존보다 7배 많아졌죠, 여기서 핵심은 임대인 정보 공개입니다.
보증사고 이력과 국세, 지방세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고요.
올해 연말부터는 악성 임대인의 명단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질 임대인이죠.
이런 분들을 피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일정 요건을 충족한 집주인에 대해서는 안심 임대인 인증서를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에 비하면 여전히 부족한 점도 있지만 임차인 보호에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앱 깔고 시작하세요~

지금까지 S&News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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