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최대환 앵커>
정부가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관련 후속조치로, 전 부처 감사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혜진 기자, 이번 감사관 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논의됐나요?

이혜진 기자>
네, 대통령실이 앞서 비영리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감사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이 감사 결과와 관련해 전 부처 감사관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보조금 환수와 고발·수사 의뢰, 보조금 예산 구조조정이 논의됐고요.
포상금 등 제도 개선, 추가 감사계획 등 후속조치도 안건에 포함됐습니다.

송나영 앵커>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도 다시 한 번 짚어주시죠.

이혜진 기자>
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4개월간 국무조정실 총괄 아래 부처별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사업 감사를 실시했는데요.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을 받은 민간단체 1만2천여 곳 대상입니다.
대통령실은 감사결과, 이 가운데 부정과 비리 1천865건이 적발됐다고 밝혔는데요.
보조금을 지급받은 뒤 사적으로 국외여행을 가는 데 출장비를 쓰거나, 행사나 회의를 연 것처럼 조작해 보조금을 타낸 사례 등입니다.
이렇게 쓰인 부정사용금액이 모두 314억 원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최대환 앵커>
정부가 보조금 비리 관련 강력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인가요?

이혜진 기자>
네, 비위 수위가 심각한 86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이나 수사 의뢰를 하고요.
목적 외 사용 등 300여 건은 감사원에 추가 감사를 의뢰합니다.
확정된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보조금 반환과 향후 2~5년간 정부보조사업 참여 배제, 명단공표 등 법적 조치가 진행됩니다.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 구조조정도 추진되는데요.
내년 예산은 5천억 원 감축할 예정입니다.

송나영 앵커>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고요.

이혜진 기자>
네, 보조금 수령단체뿐 아니라 위탁이나 재위탁을 받아 실제 예산을 집행한 하위단체들도 국고보조금 관리시스템에 모두 등록하도록 합니다.
외부 검증대상도 확대하는데요.
관련 설명,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방문규 / 국무조정실장
"(보조금 부정사용 차단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병행돼야 하겠습니다. 외부기관을 통한 검증과 회계감사 대상을 조속히 확대하고 국고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의 회계서류와 각종 증빙을 빠짐없이 등재토록 해 보조금 전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야겠습니다."

최대환 앵커>
국민이 하는 보조금 비리 신고도 활성화한다고요.

이혜진 기자>
네, 현행 신고 창구는 권익위와 각 부처, 수사기관에 한정됐는데, 이런 신고 창구를 정부 대표포털인 '정부 24'까지 확대합니다.
포상금 상한액을 높이고요.
공익가치가 높은 건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합니다.
대통령실은 이와 함께 각 부처 감사관실에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해 보조금 상시감사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송나영 앵커>
네, 지금까지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관련, 전 부처 감사관회의가 소집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