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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수현 정책캐스터>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정책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

1. 사업장 ‘위험성평가’, 실질적으로 사라졌다?
‘위험성평가’ 제도는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해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제도인데요.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쉽고 간편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된 지침이 지난달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6월말까지 집중 확산 기간이 운영되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위험성평가가 껍데기만 남았다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위험성추정 절차를 뺀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개정 시행 후 위험성평가 방법에 포함된 핵심요인기술법과 체크리스트법이 해외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방법이라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우선 ‘위험성 추정’ 절차는 삭제됐다고 볼 수 없는데요.
이렇게 위험성평가의 방법이 빈도법이나 강도법에서 간편화되면서 해당 절차 자체는 ‘위험성 결정’ 절차에 통합돼 여전히 시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에서 적용이 용이하도록 간편화된 것일 뿐, 삭제된 게 아닌 거죠.
뿐만 아니라 현재 영국 산업안전보건청과 미국 오레건 주에서는 핵심요인기술법을 위험성평가 방법으로 권장하고 있고요.
호주 뉴사우스 웨일스주에서는 체크리스트법을 권장하고 있는 만큼 해외 어디에서도 해당 방법들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기사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 끊이지 않는 전세사기···주거안정 지원책은?
최근 발생했던 전세 사기 여파로 주거비가 높은 월세로 세입자들이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고 국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주거안정 지원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달부터는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됐는데요.
해당 법의 경우 2년동안 효력을 가지는 한시적인 법률로, 다른 법률에 우선해 적용됩니다.
시행 중인 내용 구체적으로 짚어보면요.
피해자를 대상으로 대출 규제가 완화되는데, 그 중에서도 LTV와 DSR 규제가 완화되고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특례보금자리론도 공급되는데요.
주택가격 9억 원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 제한 없이 3% 금리로 거주주택을 경매로 취득하거나 신규주택을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주거안정대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 확인되지 않은 언론보도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최근에는 정부에서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 한도를 늘리고 보증부 월세의 대출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와 관련해 정부에서는 전혀 협의되거나 확정된 바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발표시기와 내용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해외여행 시 ‘마약풍선’ 주의해야
코로나19 대유행이 엔데믹으로 접어들면서 지난달 국내 항공사를 이용한 여객 수가 지난해 동기 대비 6.5배 늘어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여름 성수기도 다가오는 만큼 해외여행 수요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해외에 가서 혹시나 ‘풍선’을 받으신다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른바 해피벌룬이라 불리는 아산화질소 마약풍선이 최근 동남아 및 유럽 국가들에서 유행세를 타고 있기 때문인데요.
마약류와 달리 인체에 무해하다는 잘못된 인식이 있지만요.
해피벌룬을 흡입한 다음 척수가 손상돼 신체가 마비되고 정신 착란을 일으키거나, 심지어 사망까지 이른 사례도 있는 만큼 상당히 위험합니다.
간혹 해외 국가에선 해당 마약이 합법이라 들어와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알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요.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환각물질인 해피벌룬의 경우, 흡입했을 때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고요.
많은 국가에서 합법인 대마도 해당 국가에서 흡연한 뒤 입국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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