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용민 앵커>
지난 몇 년 동안 전세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전세사기가 급증하면서 피해도 크게 늘었는데요.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 검거된 피의자가 무려 3천 명에 육박했습니다.
보도에 서한길 기자입니다.

서한길 기자>
집값과 전셋값이 가파르게 올랐던 지난 몇 년.
무자본 갭 투자가 늘었고 전세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전세사기도 급증했습니다.
이에 지난해부터 국토교통부와 검찰, 경찰이 협력해 전세사기 특별단속에 나섰습니다.

녹취> 남영우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총 1천322건의 거래에서 조직적인 전세사기 정황을 포착하였고, 이에 따라 해당 거래의 전세사기 의심자와 관련자 970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였습니다."

피해 임차인은 총 558명으로 조사됐는데 20대와 30대인 청년층의 비율이 61.3%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특별단속 결과 검거된 전세사기 사범은 무려 3천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녹취> 윤승영 / 경찰청 수사국장
"10개월간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총 986건, 2천895명을 검거하고 288명을 구속하였습니다."

경찰은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에 대해서는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기도 했습니다.
검찰도 피해 회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면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범정부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는 앞으로도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전세사기 사범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임주완, 윤정석 / 영상편집: 김하람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서한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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