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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해양수산부는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힌 우럭에서 기준치의 180배에 달하는 세슘이 검출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해당 지역에서 수산물을 수입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과 이외 주요 정책 현안을 살펴봅니다.

윤세라 앵커>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있는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이종훈 / 시사평론가)

김용민 앵커>
정부는 2013년 9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이후 해당 지역 수산물의 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2013년 이후 현재까지의 수산물 수입 상황부터 짚어주시죠.

윤세라 앵커>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힌 우럭에서 기준치의 180배에 달하는 세슘이 검출됐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원산지 표시나 수산물 이력 등에 대해 더 명확한 관리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정부의 대응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요?

김용민 앵커>
한편 북태평양 바닷물에 희석돼 우리나라 근해로 돌아올 때 농도의 물이라면 평생 마셔도 문제가 없다는 전문가의 견해도 나왔습니다.
어떤 근거인가요?

윤세라 앵커>
다만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제반 시험 성적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고, 주변국에서 요구하는 경우 시료 직접 채취를 허용해 이중 확인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견해도 함께 내놓았는데요, 앞으로의 과제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민 앵커>
정부가 어제 범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특별 단속 중간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차 단속 때보다 검거 인원이 더 늘었는데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윤세라 앵커>
전세사기 피해 현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직장이나 학교 근처로 방을 구해 사는 2·30대의 피해가 가장 클 것 같은데, 어느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가요?

김용민 앵커>
정부는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피해액을 합산해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하는 등 전세사기 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계획입니다.
관련 제도 및 법령 개정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요?

윤세라 앵커>
기존 전세 보증금이 신규 체결하는 전셋값 보다 높은 역전세, 깡통전세 현상도 문제인데요.
정부가 다음달부터 전세금 반환대출에 한정해 대출규제를 일부 완화해준다구요?

김용민 앵커>
한편 추 부총리는 정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인 1.6%를 하향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기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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