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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국제해양법재판관' 선거···세 번째 한국인 재판관 탄생하나
등록일 :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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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라 앵커>
이번 주,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 선거가 치러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자형 외교부 국제법률국장이 출마했는데요.
역대 세 번째 한국인 재판관이 탄생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민아 기자>
현지시각 14일, 미국 뉴욕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 선거가 치러집니다.
7명의 신임 재판관을 뽑는 이번 선거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자형 외교부 국제법률국장이 출마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출신 재판관 자리는 두 자리인데, 이자형 국장을 포함해 3명의 후보가 입후보한 상태입니다.
일본의 호리노우치 히데히사 전 주네덜란드 대사, 이라크의 무함마드 하무드 전 외무차관이 경쟁 상대입니다.
이자형 외교부 국제법률국장은 UNCLOS 당사국 회의 수석대표, BBNJ 협상 수석대표 등을 지내며 해양 거버넌스 경험을 쌓아온 외교부 내 '해양법 전문가'입니다.
이 국장은 선거 후보 홍보 영상에서 "재판관으로 근무하면서, 그간의 경험을 통해 쌓아온 해양법 관련 전문성과 관점을 공유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국제해양법재판소, ITLOS는 1996년 설립된 독립적인 사법기구로, 해양 대륙붕의 경계, 어업권 등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분쟁에 대해 판결을 맡고 있습니다.
재판관은 연임 가능한 9년의 임기에 총 21명으로 구성되고,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총회에서 3년마다 7명씩 신임 재판관을 선출합니다.
우리나라는 故 박춘호 재판관이 1996년부터 2008년 11월까지 근무했으며, 2017년 10월부터 백진현 재판관이 당선돼 재직 중입니다.
이자형 국장이 당선되면 한국인으로 역대 세 번째 ITLOS 재판관이자 학자가 아닌 외교부 출신의 첫 ITLOS 재판관이 탄생하게 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선출에 이어 국제기구 재판관 당선으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고, 기여를 확대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영상제공: 외교부 유튜브 / 영상편집: 박설아)

KTV 김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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