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출연: 김종문 /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Q. 지난 1년 만에, 1,027건 규제혁신이 가능했던 이유?
Q. 규제혁신을 위한 시스템 변화?
Q.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Q. 국민 불편 규제혁신 사례?
인터뷰> 안준석 /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사무관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기대 효과와 필요성을 검토하여서 법령을 개정해서 제도를 시행하는 업무를 담당을 했습니다. 모바일로 여행자 휴대품을 신고하고 그다음 납부하게 되면서 이를 수납하는 현장 세관 인력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예정인데요. 그 인력을 위험물품 통제에 위험물품을 적발할 수 있는 업무에 투입을 하면 관세국경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을 것이라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Q. 첨단산업 규제혁신 사례?
인터뷰> 이경수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사무관
"드론 배달점 322점과 비행 항로 등 공공인프라를 구축해왔습니다. 구축한 기반을 가지고 주소 기반 드론 배송 실증을 추진해 왔습니다. 어느 기업이나 개인이 사용하고자 할 때 저희들이 이제 워치나 이런 자료를 제공을 하고 사물 주소라고 해서 하늘에서 하늘 길도 그 다음에 드론 배달에 관한 사항도 그렇게 기준점을 가지고 국가 인프라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Q. 장기 미해결 과게 중 규제혁신 사례?
인터뷰> 이희영 /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사무관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은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해서 시도 조례로 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도 조례를 보면 서울과 제주도를 제외한 나머지 시도는 도시 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은 200m 그 외 지역은 500m로 이렇게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요. 일부 문화재가 이 용도지역과는 무관하게 500m로 설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재를 찾아서 범위를 조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함께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Q. 규제혁신으로 투자·일자리 창출?
Q. 규제혁신의 경제적효과?
Q. 규제혁신 가장 큰 애로점?
Q. 국민과 공감·체감하는 규제혁신?
Q. 규제혁신 정의를 내리자면?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