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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브리핑 (23. 06. 13. 10시)
등록일 :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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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국진 기자>
6월 13일 국정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 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는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을 염두에 둔 지시로 보이는데요.
특히, 피해자 측이 가해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같이 내려달라고 요청했고, 이달 초 한 유튜브 채널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사적 제재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조금 전부터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일정 알아보겠습니다.
한 총리는 어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우리 정부의 외교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싱 하이밍 주한 중국대사 행동을 지적했습니다.
한 총리는 주미대사 근무 경험을 이야기하며 대사가 양국 간의 관계를 증진 시키는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언사는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국회로 이동해 어제부터 진행된 대정부 질문에 참석합니다.
오늘은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으로 의원들의 주요 질의에 답할 예정입니다.

장차관 일정 알아보겠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조금 전 국회를 방문해 부산 세계박람회 유지지원 특별위원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제1차 한-아랍에미리트 특별전략대화에 나서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오늘 오후 주한 오만대사를 면담합니다.
면담을 통해 양국의 환경 분야 교류를 위한 정책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오후 3시 30분에는 소속, 산하기관장 회의를 열고, 정책을 점검합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서울을 방문합니다.
서울에서 중앙 응급의료 정책 추진단과 킥오프 회의를 열고, 주요 정책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가 오늘 열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최저임금을 사업별로 구분해 적용할 지 여부를 논의할 예정인데요.
현재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구분 적용을 도입해 숙박·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이 같은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반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양측의 대립으로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충분한 대화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6월 13일 국정브리핑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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