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대상 강력범죄 가해자 신상공개 확대 추진" 배경과 기대효과는?
등록일 :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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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국무회의 모두발언 방금 듣고 오셨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국가 보조금 검증 강화 시행령을 심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관련한 주요 메시지 어떻게 들으셨나요?
윤세라 앵커>
최근에도 계속 비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장마철 재난안전 대책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밝혔죠?
김용민 앵커>
또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주에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 참석해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해외 각국의 지지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2030 부산 엑스포 유치의 중요성도 짚어주시죠.
윤세라 앵커>
부산 돌려차기 사건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어제는 대구에서 한 남성이 귀가하던 20대 여성의 집에 무단 침입해 성폭행을 하려다 흉기로 찌르고, 이를 제지하던 남자친구까지 수차례 찌른 사건이 있었는데요.
여성대상 강력범죄, 결국은 성폭력과 강간으로 시작해 살인으로 이어지죠.
매해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지만 줄어들지 않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민 앵커>
그간 강력범죄자 신상공개와 관련해, 범죄자의 인권 보호를 어디까지 해야 할지 등 신상 공개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습니다.
관련해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들이 제출되고 있는데요, 변화의 움직임이 있습니까?
윤세라 앵커>
신상공개가 됐으면, 미국처럼 범죄자를 알아볼 수 있는 최근 사진을 공개하는게 취지에 맞고, 또 더이상의 무고한 피해자를 막는 길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9월부터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일단 부양가족 연금에 대해 변화되는 부분부터 짚어주시죠.
김용민 앵커>
이어 유족연금의 개요 및 변화도 짚어주신다면요?
윤세라 앵커>
경제 관련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KDI가 6월 경제동향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우리 경제,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김용민 앵커>
다만 추경호 부총리는 최근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 성장률을 수정 전망하지 않았습니까?
기관들이라든지 또는 투자 쪽에서 보는 시각들은 혼조세 안에 있다고 봐야겠죠?
윤세라 앵커>
원달러 환율도 하반기에는 더 내려갈 거라는 전망이 나오던데요.
아직까지는 환율이 높은 상황이고 하반기에는 원화 가치가 좀 올라갈까요?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김상일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무회의 모두발언 방금 듣고 오셨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국가 보조금 검증 강화 시행령을 심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관련한 주요 메시지 어떻게 들으셨나요?
윤세라 앵커>
최근에도 계속 비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장마철 재난안전 대책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밝혔죠?
김용민 앵커>
또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주에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 참석해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해외 각국의 지지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2030 부산 엑스포 유치의 중요성도 짚어주시죠.
윤세라 앵커>
부산 돌려차기 사건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어제는 대구에서 한 남성이 귀가하던 20대 여성의 집에 무단 침입해 성폭행을 하려다 흉기로 찌르고, 이를 제지하던 남자친구까지 수차례 찌른 사건이 있었는데요.
여성대상 강력범죄, 결국은 성폭력과 강간으로 시작해 살인으로 이어지죠.
매해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지만 줄어들지 않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민 앵커>
그간 강력범죄자 신상공개와 관련해, 범죄자의 인권 보호를 어디까지 해야 할지 등 신상 공개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습니다.
관련해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들이 제출되고 있는데요, 변화의 움직임이 있습니까?
윤세라 앵커>
신상공개가 됐으면, 미국처럼 범죄자를 알아볼 수 있는 최근 사진을 공개하는게 취지에 맞고, 또 더이상의 무고한 피해자를 막는 길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9월부터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일단 부양가족 연금에 대해 변화되는 부분부터 짚어주시죠.
김용민 앵커>
이어 유족연금의 개요 및 변화도 짚어주신다면요?
윤세라 앵커>
경제 관련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KDI가 6월 경제동향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우리 경제,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김용민 앵커>
다만 추경호 부총리는 최근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 성장률을 수정 전망하지 않았습니까?
기관들이라든지 또는 투자 쪽에서 보는 시각들은 혼조세 안에 있다고 봐야겠죠?
윤세라 앵커>
원달러 환율도 하반기에는 더 내려갈 거라는 전망이 나오던데요.
아직까지는 환율이 높은 상황이고 하반기에는 원화 가치가 좀 올라갈까요?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김상일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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