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손해배상 시효중단 조치 추진"
등록일 : 2023.06.13
미니플레이
임보라 앵커>
통일부가 북한의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 사무소 폭파에 대해 소멸시효 만료를 막는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 시효 중단을 위해, 소멸시효 만료 전에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 사실을 인지한 때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20년 6월 16일,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건물을 일방적으로 폭파했습니다.
통일부가 북한의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 사무소 폭파에 대해 소멸시효 만료를 막는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 시효 중단을 위해, 소멸시효 만료 전에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 사실을 인지한 때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20년 6월 16일,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건물을 일방적으로 폭파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생방송 대한민국 2부 (1359회) 클립영상
- 윤석열 대통령 "보조금 비리, 납세자에 대한 사기" 01:57
- 윤석열 대통령, 19~24일 프랑스·베트남 순방 02:41
- 프랑스·베트남 미래세대와 만남···투자·기술 협력 강화 02:35
- 한미 "北 추가도발 시 단호 대응·핵 개발 자금줄 차단" 01:53
-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중위소득 100% 이하까지" 01:59
- '응급실 뺑뺑이' 막는다···응급의료추진단 출범 02:47
- 통일부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손해배상 시효중단 조치 추진" 00:36
- 육군, 6·25·베트남 참전 갑종장교 초청···감사영상 헌정 00:49
- 우크라 "우리는 전진" [글로벌뉴스] 06:29
- 아름다운 대한민국, 그 시절 인기 관광명소는? [라떼는 뉴우스] 05:23
- ‘힘찬 미래 높은 도약’, 청년도약계좌 15일 출시 [경제&이슈] 21:08
- 중고라도 괜찮아~! 돈 되는 리퍼폰 [돈이 보이는 VCR] 04:30
-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회의 결과 (6.12) [브리핑 인사이트] 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