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손해배상 시효중단 조치 추진"
등록일 : 2023.06.13
미니플레이
송나영 앵커>
통일부가 북한의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소멸시효 만료를 막는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 시효 중단을 위해, 소멸시효 만료 전에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 사실을 인지한 때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20년 6월 16일,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건물을 일방적으로 폭파했습니다.
통일부가 북한의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소멸시효 만료를 막는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 시효 중단을 위해, 소멸시효 만료 전에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 사실을 인지한 때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20년 6월 16일,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건물을 일방적으로 폭파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대한뉴스 (1239회) 클립영상
- 윤석열 대통령, 19~24일 프랑스·베트남 순방 02:42
- 프랑스·베트남 미래세대와 만남···투자·기술 협력 강화 02:34
- 부산엑스포 유치 총력전···"K-브랜드 매력 강조" 01:59
- 윤석열 대통령 "보조금 비리, 납세자에 대한 사기" 02:01
- 보조금법 일부 개정···보조금 투명성 제고 [뉴스의 맥] 04:18
- "후쿠시마산 수산물 금지조치 변화 없어···국민 건강 최우선" 02:02
- 한미 "北 추가도발 시 단호 대응·핵 개발 자금줄 차단" 01:56
- 14~15일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협력방안 논의 00:21
-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중위소득 100% 이하까지" 02:02
- '응급실 뺑뺑이' 막는다···응급의료추진단 출범 02:47
- 윤 대통령, UAE 외교장관 접견···"원전·방산 협력 강화" 00:37
- 한-사우디 군사협력위 개최···방위산업 협력 논의 00:40
- 권기섭 차관 ILO 총회 연설···"노동개혁 성과낼 것" 00:39
-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노사 '입장 차' 02:14
- 통일부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손해배상 시효중단 조치 추진" 00:38
- 해상교각 사고 대비 안전한국훈련 영종대교서 실시 00:44
- 김건희 여사, 광주비엔날레 방문···관계자 격려 00:33
- 이야기 어르신·예능프로그램 등···시니어 세대 대중문화 활동 지원 02:07
-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00:50
- '자외선차단제' 현명한 선택법은? 00:51
-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 참고하세요 00:41
- "올해 최고 소방관은 누구?" 제36회 전국 소방기술 경연대회 개최 00:56
- 올해의 절반, 어떤 쉼을 선물하고 싶나요? [일상공감365] 0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