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최대환 앵커>
앞서 보신대로 윤석열 대통령은 보조금 관리의 투명성 강화를 강조했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찬규 기자, 윤 대통령이 보조금 관리문제를 연일 강조하고 있네요.

김찬규 기자>
그렇습니다.
올해 1월부터 실시한 민간 단체 국고보조금 사업 감사로 적발한 부정·비리의 후속 조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조금 선정과 집행 과정에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습니다.
윤 대통령 이야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잘못된 것은 즉각 제대로 도려내고 바로잡는 것이 정부의 책무입니다. 부정과 부패의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부수어야 합니다."

송나영 앵커>
윤 대통령이 이처럼 보조금 집행 과정의 관리 감독 강화를 주문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김찬규 기자>
네, 정부는 올해 초 비영리 민간단체 1만 2천여 곳을 대상으로 일제 감사를 실시했는데요.
감사 결과 총 1조 1천억 원 규모 사업에서 적발된 부정·비리 건수만 1천865 건, 부정 사용 금액도 314억 원에 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같은 보조금 부정 수령이 납세자와 미래세대를 기망하는 행위라고 보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한 겁니다.

최대환 앵커>
회의에서 보조금 관리를 강화하는 안건이 의결됐는데요.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김찬규 기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민간 보조사업자가 실적 보고를 할 때 정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보조금 규모가 3억 원 이상일 때 회계법인의 검증을 받았는데요.
이 검증 기준을 1억 원 이상인 경우로 낮춰 보고 강도를 높이는 겁니다.
작년 기준 3억 원 이상 사업은 9천79개였습니다.
기준을 1억 원 이상으로 낮추면 4만 411개로 4배 이상 늘어납니다.
더 많은 비영리 민간단체로부터 정산보고서를 받아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겁니다.

송나영 앵커>
검증 대상의 절대적인 수가 늘어났고, 보조금 낭비 요인 차단과 부정 수급 등 재정 누수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른 안건 살펴보겠습니다.
임차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특별법이 의결됐다면서요.

김찬규 기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됐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사례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의무가 있지만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다수 있었는데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임대사업자가 보증을 들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보증 미가입에 따른 피해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는 겁니다.

최대환 앵커>
그 외로 눈여겨볼 안건 있으면 추가설명 해주시죠.

김찬규 기자>
벤처투자법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조건부 지분 전환계약 도입으로 창업 초기 스타트업이 자금 조달에 활로를 찾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금리 융자와 신주인수권을 결합해 스타트업의 자금을 지원하는 투자조건부 융자 등 선진 벤처 금융기법의 도입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또 7월부터 비수도권 그린벨트를 100만㎡까지 시도지사가 직접 해제할 수 있게 됩니다.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기존 30㎡ 이하에서 세 배 이상 증가한 겁니다.
다만 난개발을 막기 위해 비수도권의 30만~100만㎡ 개발사업은 최초 계획 수립과 변경 시 국토부와 의무적으로 협의해야 합니다.
이밖에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58개 안건이 의결됐습니다.

송나영 앵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안건 잘 들었습니다.
김찬규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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