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北에 447억 손배소 제기
등록일 :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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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나영 앵커>
정부가 3년 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에 대해 447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통일부는 "오는 16일부로 완성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정부를 상대로 정부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통일부는 북한의 우리 정부와 국민 재산권 침해 행위에 단호히 대처하고 원칙 있는 남북관계를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3년 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에 대해 447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통일부는 "오는 16일부로 완성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정부를 상대로 정부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통일부는 북한의 우리 정부와 국민 재산권 침해 행위에 단호히 대처하고 원칙 있는 남북관계를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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