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용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무분별하게 늘어난 보조금 예산을 전면 재검토해서 당장 내년 예산부터 반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민간단체 보조금·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감사에서 드러난 부정·비리 사례와 정부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살펴봅니다.

윤세라 앵커>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있는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최수영 / 시사평론가)

김용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국무회의에서 민간단체 보조금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우선 국고보조금 제도가 무엇인지와 이번 국무회의에서 다뤄진 관련 내용부터 짚어주시죠.

윤세라 앵커>
이달 4일에 발표된 민간단체 보조금과 교육교부금 조사 결과를 살펴봤더니, 수많은 비리와 부정이 적발됐습니다.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도 강력한 비판의 입장을 나타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 제24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23. 06. 13)
"민간단체 보조금이 지난 정부에서 2조 원 가까이 늘어나는 동안 제대로 된 관리감독 시스템이 없어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만연했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엄청난 부정과 비리가 적발되었습니다. 국민의 혈세가 정치 포퓰리즘의 먹잇감이 되고, 지난 정부에서만 400조 원의 국가 채무가 쌓였습니다. 이는 납세자에 대한 사기 행위이고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 행위입니다."

윤세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보조금 부정, 비리에 대해 납세자에 대한 사기행위다 이렇게 질타를 했습니다.
국민 혈세로 이뤄진 보조금, 어떻게 세어나갔는지 감사 결과부터 짚어주시죠.

김용민 앵커>
그럼 대표적인 부정·비위 사례들 한 번 살펴볼까요.
우선 보조금으로 정부 퇴진운동을 벌이는 어처구니 없는 사례들도 있었는데요, 관련 내용들 짚어주시죠.

윤세라 앵커>
시설, 기자재를 허위기재하고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일자리사업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사례도 있었죠.
이 외의 다른 사례들도 짚어주시죠.

김용민 앵커>
지난주 발표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합동점검에서도 대규모 위법 부당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무려 300억 원 가까이 편법 사용과 낭비가 이뤄졌는데요.
우리 미래세대를 위한 세금이 이렇게 쓰여지다니 윤 대통령 말대로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가운데 특히 최근 5년간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정말 심각하군요?

윤세라 앵커>
교육시설환경개선 사업 관련해서는 총 33억 원, 45건의 부당 집행이 적발됐습니다.
주요 사례 설명해주시죠.

김용민 앵커>
정부 대응 및 후속조치도 살펴보죠.
이번 국무회의에서 보조금 관리 규정이 강화됐는데요, 관련 내용과 기대효과 짚어주시죠.

윤세라 앵커>
기재부는 또 회계감사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보조금 사업 규모도 현행 10억 원 이상에서 3억 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이뤄질까요?

김용민 앵커>
이러한 혈세의 누수, 윤 대통령의 말대로 도덕적 해이에서 온 거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부정에는 담당 공직자에게도 그 책임을 묻겠다 엄중히 경고했는데요, 정부 과제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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