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지연 앵커>
KTV 브리핑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할만한 브리핑 살펴봅니다.

1. 국무조정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향후 계획 (6.15)
앞으로 평일에는 매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브리핑이 열립니다.

녹취> 박구연 /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정보를 자주 제공해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소통의 창구로서 일일브리핑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난 12일 시작된 도쿄전력의 해양방출설비 시운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녹취> 박구연 /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이번 시운전은 방류시설 전체에 대한 것은 아니고 방류시설 중 해저터널, 상·하류 수조, 각종 배관 및 펌프 등에 대한 것으로서 시운전이 끝나고 나면 일본 정부의 사용 전 검사 등 정상가동 및 안전성에 대해 인가하는 절차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5월 현장시찰단을 파견해 일본의 오염수 관리상황을 확인했는데요.
현장시찰 이후 안전성 검토 진행상황도 전했습니다.

녹취> 박구연 /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특히 ALPS 성능, 일본이 공개하는 자료의 신뢰성 등을 꼼꼼히 살피고 있으며,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토 결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해양수산부 송상근 차관은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밝혔습니다.

녹취> 송상근 / 해양수산부 차관
"지금까지 실시한 방사능 모니터링 결과 국내 연안 해역의 방사능 농도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우리 정부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안전기준에 적게는 수천 분의 1, 많게는 수십만 분의 1 정도로 낮은 수준입니다. 단 1건의 부적합 사례도 발생하지 않은 생산단계 그리고 유통단계 합산 총 7만 5,000건의 검사결과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능 유출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산물은 안전하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2. 고용노동부, 노조법·소득세법 하위법령 개정 (6.15)
정부가 강도 높은 노동 개혁을 추진 중인 가운데, 오늘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관련 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개했습니다.

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회계 투명성 제고를 통해 노동조합의 생명과도 같은 대내적 민주성과 대외적 자주성을 확보하여 노동운동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것으로서, 노동조합 회계감사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 결산결과 등에 대한 조합원의 알권리 보호, 세제 혜택에 따른 노동조합의 책임성 제고에 대한 제도개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노조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조합비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게 이번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공시대상은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인 대형 노동조합 및 산하조직이며, 단위노동조합 및 산하조직은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비 배분 등을 통해 이들과 실질적으로 세제 혜택을 공유하는 상급단체와 산별노조 등도 결산결과를 공시해야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행시기는 2024년에 납부하는 노동조합비 분부터 적용되며, 노동조합은 다른 기부금 단체와 마찬가지로 자산·부채, 수입·지출 등 직전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매년 4월 30일까지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에 공시해야 합니다."

현행법은 회계감사원의 자격과 회계 결산결과 공표의 시기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노동조합 회계감사원의 전문성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회계감사원은 재무·회계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하여 조합원 요구가 있는 경우 등에는 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회계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노동조합원의 알권리를 보호에 나섭니다.

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노동조합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게시판 공고 등 노동조합의 주인인 전체 조합원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도록 규정하겠습니다."

더불어 노동조합이 자율적인 회계공시하도록 지원합니다.

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을 통해서도 결산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8월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브리핑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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