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지연 앵커>
KTV 브리핑인사이트 시간입니다.

1.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전수조사 결과 (6.15)
첫번째 브리핑입니다.
정부가 민간단체의 국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예산 감축을 논의 중인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정 이후 23년 만에 처음으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녹취> 최 훈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
"이번 조사는 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단체의 등록요건을 확인하여 실제하지 않거나 활동하지 않는 단체를 확인·정비함으로써 적법한 등록요건을 갖추었거나 새롭게 등록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33.7%의 단체는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등록요건 미충족 단체로 파악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비영리민간단체 관리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녹취> 최 훈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
"법령 제도적 측면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시행령을 2023년 4월 25일 개정하여 단체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할 경우 기존에는 광역시도를 달리한 경우에만 변경등록 신고하던 것을 동일 광역시도 내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도 신고토록 하여 단체 사무소 소재지를 실시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운영시스템적 측면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과 운영 여부를 실시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2024년부터 관리정보시스템에 도입할 예정입니다."

2. 국토교통부,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발표 (6.15)
국토교통부 브리핑에서는 청년과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을 위한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두 곳을 발표했습니다.

녹취> 권혁진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평택지제 지구에는 여의도의 1.6배 규모에 3만 3,000호를 공급하고, 진주 지구에는 여의도의 절반 부지에 6,000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평택 지제 지구와 진주 문산 지구에 첨단산업단지와 역세권이 결합된 콤팩트시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녹취> 권혁진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정부는 이곳 두 도시에 윤석열 정부의 대표 주택정책인 뉴홈을 2만 호 내외로 공급하고, 주변 산업단지와 연계한 상업지원시설을 설치해서 우수한 인재와 기업들이 모여들게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민간부문의 주택공급이 위축된 상황에서 공공부문은 당초 계획대로 2027년까지 총 100만 호의 공공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해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적극 기여하겠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택지 지구는 내년 말까지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2026년에는 사전 청약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3. 대통령실, 교육개혁과 현안 추진 상황 보고 (6.15)
마지막으로 대통령실 브리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게 교육개혁과 현안 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받았는데요.
윤 대통령은 “경제와 산업 수요에 맞춰 교육도 혁신해야 한다”며 강도 높은 교육개혁을 주문했습니다.

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대통령께서는 교육의 수요자가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교육의 공급자인 대학이 유연하게 대응해줘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기업-교육기관이 삼위일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학 안팎의 벽을 허무는 혁신적인 대학들을 전폭 지원하라"고 역설했습니다.
대학 교육에 이어 아동 돌봄에 대해서는 교육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교육부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아동 돌봄 업무의 관리 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여 추진하고 복지부와 협력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유보통합을 완성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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