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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적극 대응···강력범죄 신상 공개 확대
등록일 : 20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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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나영 앵커>
정부와 여당이 조금 전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대응 상황과 중대 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정부는 의도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괴담에 적극 대응하고, 과학에 기반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최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퍼지고 있는 허위 사실에 대해 정부가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현재 괴담과 선동 수준의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다면서, 이는 결국 국민 불안을 유발해 수산업 종사자의 생존권을 위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한 지금의 수입 규제를 유지하고, 과학에 기반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대 범죄자 신상공개 확대방안과 관련해선 현 제도는 국민 알 권리와 피해자 보호, 범죄 예방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신상공개 대상 범죄를 확대 하는 등 법령 개정을 당과 협의해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 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폭염에 대비한 하절기 취약계층 지원 대책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한 총리는 예년에 비해 올해는 폭염이 일찍 시작되고 폭우가 자주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회취약계층의 어려움도 클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는 추진 중인 지원 대책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정은 특히 여름 방학이 시작되면 학교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아이들의 끼니 문제도 함께 논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KTV 이리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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