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용민 앵커>
갈수록 심해지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컨트롤타워, '인구정책기획단'이 출범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대응을 넘어 인구구조 변화 대응까지 전방위적인 인구 정책을 발굴한다는 계획인데요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0.78명.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 역시 지난해에 이어 1년 만에 역대 최저치를 다시 썼습니다.
고령화 속도 역시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2025년 초고령 사회진입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인구절벽 대응을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를 비롯해 기재부와 복지부 등 관련 부처에서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기능이 중복되고 산발적으로 추진돼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가 비상한 각오로 체감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저출산 문제는 복지, 교육, 일자리, 주거, 세제 등 사회문제, 여성의 경제활동 등 여러 가지 문화적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정부 지원과 아울러서 문화적 요소, 가치적 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각도에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한..."

인구정책기획단 Kick-off 회의
(장소: 19일, 정부세종청사)

이런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범부처 협력체인 '인구정책기획단'이 출범했습니다.
인구구조 변화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응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과 중장기 계획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인구정책과 관련한 모든 부처를 참여시켜 정책 연계와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는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과 기재부, 복지부 차관을 공동 기획단장으로 분야별 주요 의제 논의와 과제 발굴을 추진합니다.

녹취> 김영미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보수함으로써 인구변동이 가져올 임팩트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응전략이 무엇보다 필요한데요. 이와 동시에 미래 시대변화를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기획, 전략도 동시에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출산 완화 고령사회, 축소사회 대응 경제활동인구 확충 등 4개 분야로 나뉘는데, 임신과 출산 양육반, 노인 주거반, 국방 정책반, 외국인 정책반, 고령자, 여성 고용반 등 총 11개 작업반이 운영됩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인구 문제가 저출산, 고령화라는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경제활동인구와 병력자원 감소 등 사회 전방위에 걸친 중대한 과제라는 점을 인식해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내놓겠다는 겁니다.
기획단은 아울러 저출산, 고령사회 분야에서는 기존 정책의 구체화와 신규 정책 발굴에도 나설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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