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임보라 앵커>
지난 9일,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이 확정됐습니다.
확정된 규제개선 과제들은 법령 정비, 행정 조치 등을 통해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방침인데요.
자세한 내용,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살펴봅니다.

(출연: 박연미 / 경제평론가)

임보라 앵커>
흔히 기업에 대한 규제를 모래주머니에 비유하곤 합니다.
기업들이 모래주머니를 달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기 어렵기에 정부는 규제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매년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죠?

임보라 앵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기업들의 어려움이 어떻게 해소되는지를 살펴볼 텐데요.
총 30건의 규제개선 과제 중 논의 과정에서 이미 조치가 완료된 건들이 있다고 하죠?

임보라 앵커>
신산업 규제개선에 늘 함께 따라오는 키워드..바로 ‘갈등’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정부는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해 이해 당사자 간 갈등 해결을 시도하고 있죠?

임보라 앵커>
규제개선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개선된다면 궁극적으로는 우리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이 확산될 텐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들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임보라 앵커>
7월부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그동안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된 요구사항을 토대로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가 개선되는 건데요.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임보라 앵커>
정부 내수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전통시장 야시장 행사가 6월부터 11월까지 전국적으로 확대 개최됩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된 전통시장에 활력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어떻게 계획되어 있나요?

임보라 앵커>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금 신청 마감일이 이달 말까지로 연장됐습니다.
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 건가요?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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