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오늘 저녁 8시 '엘리엇 ISDS' 사건 판정 선고"
등록일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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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미국계 사모펀드 운용사 엘리엇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 1조 원 규모의 '투자자 국가 간 분쟁해결' 사건 결과가 5년 만에 발표됩니다.
법무부는 엘리엇 사건 중재판정부가 우리시간으로 오늘 오후 8시쯤, 판정 결과를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엘리엇 사건'은 지난 2018년 7월, 삼성물산 주주였던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승인 과정에서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이 투표 찬성 압력을 행사해 손해를 봤다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미국계 사모펀드 운용사 엘리엇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 1조 원 규모의 '투자자 국가 간 분쟁해결' 사건 결과가 5년 만에 발표됩니다.
법무부는 엘리엇 사건 중재판정부가 우리시간으로 오늘 오후 8시쯤, 판정 결과를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엘리엇 사건'은 지난 2018년 7월, 삼성물산 주주였던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승인 과정에서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이 투표 찬성 압력을 행사해 손해를 봤다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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