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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강화로 사교육 절감"···교과보충·돌봄 확대 [뉴스의 맥]
등록일 :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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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앞서 전해드린 정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초중고생 자녀가 있는 경우 식비나 주거비보다 사교육에 드는 돈이 더 많다는 말도 나오는데요.
이리나 기자 먼저 이 대책이 나오게 된 배경을 짚어주시죠.

이리나 기자>
네, 지난해 우리나라의 사교육비 지출액, 앞서 전해드렸듯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죠.
연간 26조 원에 이릅니다.
초·중·고 학생 한 명당 월평균 사교육비를 따져봤더니, 41만 원으로,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많았는데요.
올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1분기 가계소득 최하위 20%인 1분위 가구 중 중고등생 자녀가 있는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은 48만2천 원인데요.
식음료 지출이나 주거비 지출보다 많아 저소득층도 식비나 주거비보다도 학원에 드는 돈이 더 많은 현실입니다.

송나영 앵커>
정부가 이런 과도한 사교육 부담을 덜기 위해 대입 입시뿐 아니라 유아부터 초중등 단계까지 아우르는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면서요?

이리나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해 실시한 저출산 인식조사에서 청년세대가 출산을 원치 않는 가장 큰 이유로 양육비와 교육비 등 경제적 부담을 꼽기도 했는데요.
정부는 사교육비 문제를 저출산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문제로 보고, 유아 공교육 강화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초등 입학을 대비해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연계한 '이음 학기'를 운영하고, 영어와 예체능 등 수요가 많은 분야의 방과 후 과정 운영을 위해 정부의 재정 지원을 확대합니다.
또 생태, 아토피 치유 등 다양한 테마형 유치원도 내년부터 지정할 계획인데요.
중장기적으로 학부모의 유아교육 수요는 유보통합 모델에 반영하고, 일부 유아 영어학원 등의 편법 운영에 대해서도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정상화를 이끌 계획입니다.

최대환 앵커>
초등학생으로 넘어오면, 맞벌이 가정 같은 경우 돌봄 공백으로 사교육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리나 기자>
방금 언급하신 이런 돌봄 사교육 수요를 국가 책임 교육과 돌봄으로 흡수한다는 계획입니다.
학교에서 아침, 저녁 돌봄을 제공하는 '늘봄 학교'를 늘리고, 체육과 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는데요.
지역대학과 태권도협회 등 민간단체 등이 참여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예체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등 신산업 분야에서 활발한 체험활동도 할 수 있도록 '디지털 새싹캠프' 운영에 나설 계획입니다.
교육부의 설명 보시겠습니다.

녹취> 이주호 사회부총리
"초등학생이 소위 학원 뺑뺑이에 몰리지 않도록 늘봄학교 중심으로 양질의 돌봄을 지원하고, 학교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방과 후 과정을 제공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 사교육 불안 마케팅에 속지 않도록 초등 의대 입시반 등 신규 사교육 실태를 그때 그때 바로 점검하여 학부모님들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송나영 앵커>
중, 고교 단계 역시 학교 수업 밖에서의 사교육 줄이기 과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죠?

이리나 기자>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인데요.
학생들이 EBS를 활용해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도록 EBS의 강좌 추천 시스템을 개선하고, 중학 프리미엄과 같은 유료 강좌를 무료로 전환합니다.
수준별 학습 콘텐츠도 늘어나는데요.
학생이 사교육 필요 없이 공교육 내에서 충분히 보충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학습 튜터링과 방과 후 교과 보충지도를 늘리고, 민간의 다양한 학습지원 서비스도 활성화 시킬 계획입니다.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유아부터 고교생까지 아우르는 맞춤형 사교육 경감 대책 살펴봤습니다.
이리나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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