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지연 앵커>
KTV 브리핑인사이트 시간입니다.

1. 국방부, 드론작전사령부령 제정·공포 (6.27)
오늘 국방부 브리핑에서는 드론부대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녹취> 전하규 / 국방부 대변인
“국방부는 안보 환경의 변화로 드론작전사령부 창설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부대 설치와 임무 수행의 법적 근거인 드론작전사령부령을 오늘부로 제정·공포합니다.”

오는 9월 창설되는 드론작전사령부는 드론을 활용해 북한의 무인기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작전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2. 대통령실, 외국 인력 통합 관리·장마 대책 점검 지시 (6.26)
프랑스·베트남 순방에서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현안 챙기기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실 브리핑에서는 먼저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정례 주례회동 논의 사항을 전했습니다.

녹취> 이도운 / 대통령실 대변인
“대통령은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생산가능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산업 현장의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외국 인력을 시장 변화에 맞춰 종합적,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외국 인력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총리에게 지시했습니다.”

이에 한 총리는 중소기업 근로자와 농촌 계절 노동자 등 외국 인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 관리 추진 특별 작업반을 만들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다음으로 윤 대통령은 장마철을 앞두고 장마 대책 점검에도 나섰습니다.

녹취> 이도운 / 대통령실 대변인
“(대통령은) 장마를 앞두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인명 피해가 나지 않는 것이고 그러려면 신속한 대비가 필요하다면서 도시에서는 반지하 주택에 사는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먼저 챙기고, 농촌 등 지방에서는 홍수가 났을 때 외딴 지역 주민들이 고립되지 않도록 경고 및 대피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구체적으로 지시한 바 있습니다.”

3. 교육부, 사교육 경감대책 (6.26)
마지막으로 교육부 브리핑입니다.
지난해 사교육비가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한 데 이어 최근 수능 논란까지 겹치면서 교육부는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지난 2022년 초·중·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1만 원으로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윤석열정부의 교육부는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님에게 사교육 부담을 가중시키고 이로 인해 교육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교육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자 합니다.”

교육부는 먼저 공교육 중심의 '공정한 수능'을 실현하겠다고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사교육 주범으로 지적했던 소위 ‘킬러문항’ 사례를 공개하면서 수능 출제단계서부터 공교육 과정을 벗어나는 문항을 확실하게 배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교육부는 앞으로 수능 킬러문항이 더 이상 출제되지 않도록 수능출제 관리체제를 한층 강화할 계획입니다. 수능출제위원과 수능전문 대형입시학원이 결탁하여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이권 카르텔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는 '공정수능 출제 점검위원회'를 신설하고 내년부터는 수능 출제진에서 교수 비중을 낮추고 현장 교사 비중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방치됐던 유아 사교육 문제도 손보기로 했는데요.
유아 사교육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편법 운영되고 있는 유아 영어학원을 단속해 정상화할 예정입니다.

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아를 둔 학부모님들의 높은 기대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초등학교 입학을 대비한 교육을 강화하고, 영어·예체능 등 맞춤형 방과후 과정을 지원하겠습니다. 사교육의 가장 주된 원인은 불안감입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으로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도록 교육부가 나서서 학부모와 긴밀히 소통하겠습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학부모님들에게 손쉽게 접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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