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최대환 앵커>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화이트 리스트, 즉 수출심사 우대국에 4년 만에 완전 복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난 4월에 먼저 일본을 복귀시킨 데 이어 일본도 같은 조치를 취하면서, 한일 양국 간 수출 규제 갈등이 마무리됐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국,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일본 정부.
일본 정부가 4년 만에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를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 화이트리스트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각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난 4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귀시킨 데 이어 일본도 같은 조치를 취하면서 양국 간 수출 규제 갈등은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일본에서 한국에 물품 수출이나 기술 제공 시 일반포괄허가를 적용할 수 있게 됐고, 재래식 무기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물자의 수출을 제한하는 캐치올 규제 대상에서도 제외됐습니다.
또 우리 기업이 일본에 전략물자 수출을 신청할 때 심사 시간이 기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개별 수출 허가의 경우 신청 서류가 5종류에서 3종류로 줄어듭니다.
정부는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위해 신뢰회복에 힘썼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양국 간 신뢰회복의 실마리가 마련된 이후 우리의 선제적 화이트리스트 원복 조치와 양국 정부 간 심도 있는 정책 대화의 집중 개최로 수출통제 분야에서 양국 간 신뢰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이도운 / 대통령실 대변인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 간의 셔틀 정상 외교 복원 이후 양국 간 경제 협력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수출 통제 분야의 양국 간 신뢰가 완전히 회복돼서 무역의 불확실성이 해소된 상징적인 조치기 때문에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출입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양국 기업 간 교류와 협력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어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양자, 다자 수출통제 현안에 대해 일본과 협력을 긴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의 이번 개정안은 오는 30일 공포를 거쳐 다음 달 21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영상취재: 구자익 민경철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지승윤)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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