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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라 기자>
안녕하세요~ ‘클릭 K 플러스’입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교육열과 대학 진학률이 가장 높은 나라인데요, 이를 반영하듯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 사교육비 총액은 2022년 26조 원을 기록하며 1년 전보다 10.8% 상승했습니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체 학생 기준으로 2021년 36만 7천 원에서 2022년에는 41만 원으로 11.8% 늘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정부가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23. 6. 21)
"공교육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학생 개인별 맞춤 교육을 실현함으로써 모든 학생 한 명, 한 명을 미래 사회의 인재로 키워내도록 하겠습니다."

사교육 시장은 잡고 공교육은 살리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대책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초3과 중1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책임교육학년제'를 실시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은 읽기, 쓰기, 셈하기를 기반으로 교과학습이 시작되는 단계고, 중학교 1학년은 초등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이 시작되는 단계로, 이 시기 학생들의 정확한 진단을 통해 맞춤형 학습을 집중 지원합니다.
한편, 고등학교에선 2025년부터 진로나 적성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학점제'가 실시됩니다.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학생들은 고등학교 3년 동안 총 192학점을 이수해야 합니다.
1학년 때까지는 기초소양을 위해 공통영어, 통합사회, 한국사 등 공통과목을 중심으로 수강하면서 희망 진로와 연계된 학업 계획을 세운 후 2학년부터는 각자 진로와 적성에 따라 선택과목을 골라 들을 수 있습니다.
선택과목에 대한 유불리가 없도록 모든 선택과목은 성취도만 표시되고, 1학년 공통과목에 대해서는 내신 변별력을 위해 기존의 석차 9등급을 함께 표기할 방침입니다.
과목 이수 기준도 생깁니다.
학생들은 과목별 학업 성취율 40%, 출석률 3분의 2를 채우지 못하면, '미이수' 처리되는데요.
대학교의 'F', 이른바 낙제에 해당하는 'I' 등급이 도입됩니다.
그런가 하면, 수능시험에서 초고난도 문항인 이른바 ‘킬러 문항’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킬러 문항이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근본 원인이라고 보고,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수능 출제를 배제하겠다는 건데요.
대신 적정 난이도를 확보하기 위해 출제 기법과 출제진에 대한 점검, 그리고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학원가에선 수험생들의 불안감을 노린 마케팅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이에 다음 달 7일까지 '집중 신고기간'으로 두고 허위과장광고 등 학원 부조리에 대해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장상윤 / 교육부 차관 (23. 6. 22)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로 치솟아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도 견고한 카르텔로 부조리를 일삼는 학원만 배를 불리는 상황에 대해 정부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등 사교육 부조리에 피해를 본 학생과 학부모뿐만 아니라 사교육 카르텔을 아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데요.
교육부 누리집 알림창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속하면 신고 가능합니다.
교육은 한 사회 또는 국가의 먼 장래를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것이기에 쉽게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백년지대계’라고 했는데요.
정부가 사교육비 문제를 해소하고 공교육을 회복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 만큼 교육 현장에서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실행계획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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