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지연 앵커>
KTV 브리핑인사이트 시간입니다.

1. 대통령실, 차관 내정자들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당부 (6.29)
정부가 취임 후 첫 개각을 단행했는데요, 대통령실 브리핑에선 비서관 출신 차관 내정자들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당부를 전했습니다.

녹취> 김은혜 / 대통령실 홍보수석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국토와 해양, 환경, 과기부 차관으로 내정된 대통령실 비서관들과 만나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업무를 처리해 나가면서 약탈적인 이권카르텔을 발견하면 과감하게 맞서 싸워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부당하고 불법적인 카르텔을 깨고 공정하고 상식에 맞는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게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김은혜 / 대통령실 홍보수석
“대통령의 당부는 권력을 사유화하는 이권 카르텔을 깨고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약속했던 2년전 오늘 6.29 정치 참여선언과 맞닿아 있습니다. ‘정치는 국민이 먹고사는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 이 과정에서 공정과 법치라는 가치를 바로 세우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의의 시작’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방향은 그때도 지금도 일관됩니다.”

2. 외교부, 우크라 댐 파괴 이재민에 100만 달러 지원 (6.29)
이어서 외교부 브리핑입니다.
정부가 이달 초 발생한 우크라이나 카호우카 댐 파괴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돕기 위해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억 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임수석 / 외교부 대변인
“우리 정부는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해 지원을 계속해오고 있고, 이번 댐 파괴로 발생한 긴급한 인도적 수요를 고려하여 추가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우크라이나 댐 파괴로 인근 약 40개 마을이 침수됐고 1만 6천 명에 가까운 이재민이 발생해 단수와 식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번 지원은 유엔 인도지원조정실(OCHA)과 국제적십자 위원회(ICRC)를 통해 이뤄질 예정입니다.

녹취> 임수석 / 외교부 대변인
“우리 정부의 지원으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조속한 안정과 피해지역 복구에 도움 되기를 기대합니다.”

3. 공정거래위원회, 동일인 판단 기준·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6.29)
공정거래위원회 브리핑에선 동일인 판단 기준과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오늘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행정 예고했습니다.
이번 제정안에선 기업집단 시책의 준거점이 되는 동일인을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녹취> 한기정 / 공정거래위원장
“동일인 판단 기준으로 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 기업집단의 최고직위자, 기업집단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기업집단 내·외부적으로 대표자로 인식되는 자, 동일인 승계 방침에 따라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결정된 자 등 5가지를 마련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가지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일인을 지정하되 기준에 맞는 자연인이 없으면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에서 공식 직함이 회장이 아닌 부회장이거나 지분이 제일 많은 주주가 아니더라도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 기업집단의 동일인, 총수로 지정될 수 있게 됐습니다.
그간 실무적으로 운영돼 왔던 동일인 확인 절차를 명문화하는 한편, 동일인 확인 결과에 대해 기업집단의 이의제기 절차도 신설했습니다.

녹취> 한기정 / 공정거래위원장
“기업집단의 절차적 권리를 제고하기 위해서 공정위의 동일인 확인 결과에 이의가 있는 기업집단의 경우 공정위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제정안을 통해서 동일인 판단의 투명성과 객관성이 제고되고 수범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 되고, 동일인 확인 과정에서 기업집단이 공정위와 협의 및 재협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서 기업집단의 절차적 권리가 두텁게 보장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브리핑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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