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윤세라 앵커>
정부가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고 아동들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또, 국민 누구나 필요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고도화 정책을 추진할 예정인데요.
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이기일 / 보건복지부 제1차관)

윤세라 앵커>
우선, 이번에 통과된 국내입양 특별법 개정안과 국제입양법 제정안 시행으로 어떤 점들이 달라지나요?

윤세라 앵커>
현재 국내 입양이 더 많이 이뤄지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입양아동 10명 중 4명은 해외로 입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법 시행이 우리나라 아동의 해외입양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을지 궁금한데요.

윤세라 앵커>
해외 입양 아동들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법 체계인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을 추진할 예정이신데요.
비준을 위한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윤세라 앵커>
지난 5월,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사회서비스 고도화'가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윤세라 앵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고품질의 서비스를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나갈 계획이신데요.
그렇다면 이번 대책에 포함된 새로운 서비스의 내용과 또 이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윤세라 앵커>
일각에서 사회서비스 고도화로 중산층까지 서비스가 확대되면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가 축소되고,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세라 앵커>
그리고 최근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수원 영아 사망사건인데요.
이 일과 관련해 복지부가 밝힌 전수조사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윤세라 앵커>
출생신고 누락을 막기 위한 '출생통보제'가 지난 금요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출생통보제가 적용되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윤세라 앵커>
마지막으로 익명으로 출산을 보장하는 ‘보호출산제’에 대한 이견은 여전한데요.
보호출산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윤세라 앵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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