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카르텔 근절···유착 의심 사례 2건 수사 의뢰
등록일 : 2023.07.03 20:03
미니플레이
최대환 앵커>
학원 강사가 학생들에게 자신이 수능 출제 관계자와 만났다며 예상 출제 유형을 언급한다면,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송나영 앵커>
정부가 사교육 부조리에 관해 신고를 받고 있는데, 중간 접수된 260여 건에 대해 검토를 끝내고, 경찰 수사 의뢰 등 엄정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찬규 기자입니다.
김찬규 기자>
교육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해 2주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일까지 접수된 신고 건만 261건.
제2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 협의회
(장소: 3일, 정부세종청사)
정부는 제 2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 협의회를 열고 신고 사안과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녹취> 장상윤 / 교육부 차관
"여러분의 신고를 통해 저희는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 위법·부당함과 불공정함을 느끼는 대목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부는 검토가 완료된 주요 사안 중 강사가 학생들에게 수능 출제 관계자와 만났다며 예상 출제 유형을 언급하는 등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 사안을 포함한 두 건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심리를 악용하거나 수강생의 입시 결과를 부풀려서 홍보하는 대형입시학원과 집필진에 수능 출제진이 참여했다고 홍보하는 출판사 등 10개 사안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수강료 게시 의무 위반이나 교재 끼워팔기 등 시도교육청 지도·점검 사항은 교육청에 이송하고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합동점검을 실시해 엄정 조치할 방침입니다.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집중신고 기간은 이번달 6일까지 운영되며 국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집중신고 기간 이후에도 신고센터를 통해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법 집행감시요원을 선발해 학원분야를 모니터링 합니다.
(영상취재: 심동영, 구자익 / 영상편집: 박설아)
'1위', '최다' 등 객관적 근거가 없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거짓·허위 광고 등으로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을 조장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입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학원 강사가 학생들에게 자신이 수능 출제 관계자와 만났다며 예상 출제 유형을 언급한다면,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송나영 앵커>
정부가 사교육 부조리에 관해 신고를 받고 있는데, 중간 접수된 260여 건에 대해 검토를 끝내고, 경찰 수사 의뢰 등 엄정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찬규 기자입니다.
김찬규 기자>
교육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해 2주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일까지 접수된 신고 건만 261건.
제2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 협의회
(장소: 3일, 정부세종청사)
정부는 제 2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 협의회를 열고 신고 사안과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녹취> 장상윤 / 교육부 차관
"여러분의 신고를 통해 저희는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 위법·부당함과 불공정함을 느끼는 대목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부는 검토가 완료된 주요 사안 중 강사가 학생들에게 수능 출제 관계자와 만났다며 예상 출제 유형을 언급하는 등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 사안을 포함한 두 건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심리를 악용하거나 수강생의 입시 결과를 부풀려서 홍보하는 대형입시학원과 집필진에 수능 출제진이 참여했다고 홍보하는 출판사 등 10개 사안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수강료 게시 의무 위반이나 교재 끼워팔기 등 시도교육청 지도·점검 사항은 교육청에 이송하고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합동점검을 실시해 엄정 조치할 방침입니다.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집중신고 기간은 이번달 6일까지 운영되며 국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집중신고 기간 이후에도 신고센터를 통해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법 집행감시요원을 선발해 학원분야를 모니터링 합니다.
(영상취재: 심동영, 구자익 / 영상편집: 박설아)
'1위', '최다' 등 객관적 근거가 없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거짓·허위 광고 등으로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을 조장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입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대한뉴스 (1253회) 클립영상
- 윤 대통령, 신임 차관 오찬···"이권 카르텔과 싸워달라" 01:45
- 사교육 카르텔 근절···유착 의심 사례 2건 수사 의뢰 02:15
- 태양광 등 전력기금 위법 5천824억 원 추가 적발 02:24
- 민주노총 총파업···"불법파업 중단해야" 01:55
- 전국 다시 장맛비 시작···수도권 최대 150mm 02:13
- 늘봄학교 방문···"아이 돌봄은 교육의 문제" 02:19
- 스토킹 반의사불벌 폐지···"피해자 온전히 보호" [뉴스의 맥] 03:57
- "배출기준 만족하면 방사선적 위험 영향 없어" 02:35
- 전통시장 화재 예방 강화···"난연재료 사용 의무화" 02:59
- 외교부 "징용 해법 거부 피해자 4명 배상금, 법원 공탁" 00:35
- 해수부, 수산물 최대 50% 할인행사 시작···26일까지 00:31
-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산재보험 대상 확대 02:08
- 악성 임대인 신상공개···공인중개사 자격증 알선 처벌 02:39
- 청년도약계좌 7월 가입신청 2주간 운영 01:00
-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국내 반입차단 원료·성분을 확인하세요! 00:53
- 건설 현장 화재안전기준 강화 7월부터 건설 현장에 방화포 설치 의무화 00:47
-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비율 49.4%···역대 최고 00:46
- 건강한 여름 나기,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일상공감365] 0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