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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5G 중간요금제 출시···보증금 반환 대출규제 완화
등록일 : 2023.07.0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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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알뜰폰에서도 5G 중간요금제가 출시됩니다.
전셋값이 떨어지면서 나타난 역전세난으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정부가 대출규제를 일부 풀기로 했습니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담긴 민생 대책은 김경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경호 기자>
통신비 부담에 알뜰폰 이용하는 분들 많으시죠.
알뜰폰 가입자는 1년새 24% 늘어 지난 4월 기준 1천4백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이름처럼 정말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건지 5G 요금제를 들여다봤습니다.
요금제를 보니 10G 이하, 110G 이상만 제공돼 필요한 양보다 데이터를 적게 쓰거나 요금을 더 많이 내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소비자의 실제 수요를 고려해 중간 구간 요금제가 출시됩니다.
대중교통비 부담도 줄어듭니다.
버스나 지하철을 타러 갈 때 걸어간 거리만큼 교통비를 할인해주는 알뜰교통카드 이용 한도가 월 44회에서 60회로 확대됩니다.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비율은 두 배로 늘어납니다.
에너지 캐시백 지원을 늘려 전기, 가스요금 부담도 낮추기로 했습니다.
전기요금 환급액이 kWh당 30원에서 최대 100원으로 인상됩니다.
가스요금 환급 기준은 7% 이상 절감에서 3%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영상편집: 김하람 / 영상그래픽: 민혜정, 김민지)
전셋값이 떨어지면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전세자금 반환대출 규모가 3조 2천억 원에 달했는데요.
이게 올해 5월 기준인데 이대로라면 연말까지 6조 원을 훌쩍 넘길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해 대출한도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새로 형성된 보증금과의 차액만큼만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규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면 그 이상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으로 대출금을 우선 상환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달았습니다.
이 밖에도 KTX 할인, 숙박쿠폰 제공 등도 주요 민생 대책에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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