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경호 기자>
아울러 정부는 한국경제의 체질개선을 위해 과학기술, 첨단산업을 적극 육성합니다.
단기적인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미래, 원천기술에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중장기 과제는 이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혜진 기자>
한국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핵심 과제, 과학기술과 첨단산업 육성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연구개발(R&D) 지원 방식부터 기존의 틀을 깨기로 했습니다.
우주·항공, 양자, 바이오, 인공지능(AI) 등 미래·원천기술 투자에 집중하는 가운데, 단기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과감히 투자할 방침입니다.

녹취> 추경호 / 경제부총리
"R&D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나눠먹기식 관행을 혁파하고 세계적 수준의 공동연구 집중 지원 등으로 글로벌 과학기술 경쟁력을 확보해나가겠습니다."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도 본격적으로 구축합니다.
클러스터 내 규제는 완화하고 국외 우수인력을 유치하는데, 이달 중 신규 특화단지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을 늘리고, 10조원 이상 금융지원을 통해 첨단산업 투자를 뒷받침하기로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경제구조 개혁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근로시간·임금 개편을 구체화하는 노동개혁과, 대학개혁·국가책임 돌봄을 골자로 한 교육개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의 연금개혁입니다.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규제 혁신에도 앞장섭니다.
서비스·공공·금융 3대 분야 중심인데, 모빌리티 플랫폼과 도심 공유숙박 관련 남은 규제도 개선할 방침입니다.
미래대비 기반을 탄탄히 다지는 일에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경제활동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이 핵심입니다.

녹취> 추경호 / 경제부총리
"이민정책·비자제도 개편, 가족친화적 세제 지원, 사적연금·실버타운 활성화 등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육아와 출산 부담을 덜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추진합니다.
정부는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한도를 확대하는 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월 10만원에 불과한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늘리고 기업이 직원에게 양육지원금을 주면 세제혜택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수출·투자 등 실익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연대도 강화합니다.
전략적 FTA로, 경제활로를 모색하고, 공급망 안정을 위해 고위험 품목 중심의 비상계획(컨틴전시 플랜)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임주완 / 영상편집: 김하람 / 영상그래픽: 김민지)
이와 함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소상공인 노후 냉방기 교체와 냉장고 문 달기 신규 지원에 나서고, 공공부문 탄소 중립 선도계획도 올해 말까지 수립할 예정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