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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보조금 나눠 먹기 낱낱이 걷어내야"
등록일 : 2023.07.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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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나영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정하는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권 카르텔과의 전쟁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정 산업의 독과점과 정부 보조금 나눠먹기 등 부당 이득을 낱낱이 걷어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장소: 4일, 청와대 영빈관)

윤석열 대통령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도 연일 강조하고 있는 이권 카르텔 타파를 재차 언급했습니다.
카르텔을 구축해 이권을 나눠 먹는 구조는 철저히 타파해야 한다며, 모든 공직자는 이와 맞서기를 두려워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특정 산업의 독과점 구조, 정부 보조금 나눠 먹기 등 이권 카르텔의 부당 이득을 우리 예산에서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 낱낱이 걷어내야 합니다."

경제 체질 개선과 민생 안정을 위한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도 당부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같은 다수의 법안들이 지금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 많은 국민들께서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경제지표가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하반기는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출 확대를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세일즈 외교를 통한 수주, 수출, 투자유치 후속조치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제도, 규제 개선을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지역 인프라 조기 확충과 전세사기, 불법 사금융 등 위법 행위 엄정 대응도 주문했습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구자익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손윤지)
대통령실은 이날 논의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각 부문 별로 마련한 세부 시행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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