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경제활력·민생안정 방점···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등록일 : 2023.07.05 11:44
미니플레이
김용민 앵커>
정부가 역전세난 심화를 막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대출에 한해 규제를 1년간 완화합니다.
부동산 세부담 완화를 위해선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수준인 60%로 유지하기로 했는데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주요 내용을 살펴봅니다.

윤세라 앵커>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있는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이종훈 / 시사평론가)

김용민 앵커>
정부가 어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무엇보다 수출·투자 촉진을 통한 경제활력에 방점을 찍었는데요, 관련 내용부터 짚어주시죠.

윤세라 앵커>
역전세 등의 흐름을 고려한 주거안정대책도 내놨습니다.
완화되는 대출, 세제에 대해서도 짚어주시죠.

김용민 앵커>
또 '경제체질 개선'과 관련해선 연구개발(R&D) 사업의 나눠먹기식 관행을 혁파하고, R&D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관련해 구체적으로 나온 방안들 짚어주시죠.

윤세라 앵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용민 앵커>
정부는 이와 관련해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오는 7일 방한하여 이 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지와 예상 내용 말씀 부탁드립니다.

윤세라 앵커>
IAEA의 최종보고서와 별도로 우리 시찰단의 모니터링 결과 평가 보고서도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만간 정부의 최종 입장도 발표될텐데,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김용민 앵커>
한편 윤 대통령이 불법파업과 불법시위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협박에 절대 굴복하지 않고 단호히 대응할 것" 이라는 입장인데요, 발언 배경과 취지 짚어주시죠.

윤세라 앵커>
윤 대통령은 또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막는 결정적 규제, '킬러 규제'를 팍팍 걷어내라"며 핵심 규제 혁신을 지시했는데요,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