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1987년에 있었던 6월 민주항쟁은 우리 경제를 건전한 방향으로 바꿨으며, 외환위기 등 어려운 고비를 이겨낼 수 있게 한 원동력이기도 했다는 평갑니다.

문현구 기자>

우리 경제는 해방 이후 한강의 기적으로 불릴 만큼 단기간에 빠른 성장을 이뤘습니다.

그 이면엔 정경유착을 비롯해 부정부패의 고리가 이어져 있었다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1987년 6월을 계기로 우리나라는 급속한 민주화의 길로 접어들고 경제 운영의 틀도 변했습니다.

재벌개혁, 노동운동의 자율화 등은 그 변화의 시작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갑니다.

이러한 경제 민주화의 과정을 살펴보면, 87년 직후엔 대기업의 문어발식 경영으로 인한 주변 중소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업종전문화가, 90년대 초반엔 기업의 재무구조 투명화와 정경유착의 잘못된 관행의 고리를 끊기 위한 금융실명제가 시행됐습니다.

더불어 세계화도 추진된 가운데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경제의 거품이 빠지면서 외환위기를 맞게 됩니다.

하지만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의 재무구조 투명화를 높이고, 소액주주의 권한 강화, 그룹 내 내부금융시장의 상호출자제한 강화 등 기업재무구조 개선이라는 경제개혁의 효과를 끌어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러한 경제개혁의 변화는 우리 경제여건도 발전적인 분위기로 이끌었습니다.

90년 이후 우리나라의 대외수출 규모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외환위기의 파고를 넘은 이후엔 성장률이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역시 IMF 직후엔 잠시 떨어졌다가 2003년 외환위기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면서 올해는 재경부 추정으로 2만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개혁의 흐름은 정책시행을 비롯해 기업경영의 어려움 등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문제도 남아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사회갈등 조정능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분위깁니다.

또한 6월 민주항쟁을 거울삼아 앞으로 우리 경제분야가 나아가야 할 길은 국민경제 성장과 안정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지난 20년, 우리 경제는 반도체, 조선, 가전분야에서 놀라운 발전을 이뤘습니다.

지난해 이룬 우리가 이룬 경제성장률 5%는 OECD 가입국 기준으로 낮은 수치는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 20년은 다릅니다

전문가들은 개방을 통한 일자리 창출, 성장동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엎치락뒤치락한 20년이었지만 한국 경제는 그동안 많이 성숙해졌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장점과 저력을 지닌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과거 20년을 거울삼아 미래의 희망을 발견해야 할 때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